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실-20121011]방사청, 군납 비리
의원실
2012-10-11 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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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아웃제 도입 등 강력한 군납비리 근절 대책 도입해야 ]
□ 최근 5년간 (2007년~2011년) 부정당업체 제재 건수는 676건으로 평균 제재 건수는 135.2건이며, 부정당업체에 대한 평균 제재기간은 5.4개월임
○ 부정당업체 제재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군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시급함
☞ 부정당업체 제재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방사청이 솜방망이 조치를 하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 쓰리아웃제를 도입하여 부정당업체 제재를 3번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을 영구 박탈시키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청장, 쓰리아웃제를 도입해 3번 이상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은 업체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조치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또한, 국방 상용물자 납품업체에 대해 정기적·비정기적 민군합동 생산과정 확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야함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 최근 5년간 (2007년~2011년) 부정당업체 제재 건수는 676건으로 평균 제재 건수는 135.2건이며, 부정당업체에 대한 평균 제재기간은 5.4개월임
○ 부정당업체 제재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군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시급함
☞ 부정당업체 제재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방사청이 솜방망이 조치를 하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 쓰리아웃제를 도입하여 부정당업체 제재를 3번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을 영구 박탈시키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청장, 쓰리아웃제를 도입해 3번 이상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은 업체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조치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또한, 국방 상용물자 납품업체에 대해 정기적·비정기적 민군합동 생산과정 확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야함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