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실-20121011]방위사업청 무기구매
의원실
2012-10-11 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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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정부 3대 무기구매 사업, 7조원 이상 비용 축소 ]
□ 방위사업청은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는 F-X, 대형공격헬기. 해상작전헬기 도입 추정예산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측정하여 이전부터 국회와 언론에 지적 받은 바 있음
□ 미 의회 회계감사국, 미 국방안보협력처 등의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무기구매사업이 7조원 이상이나 비용을 축소하였음
(1) FX 사업 (차세대 전투기 사업)
□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인 8조3000억 규모의 차기전투기(F-X) 사업이 오는 11월 기종 결정을 앞두고 있음
현재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와 보잉의 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등 3개사의 전투기가 입찰을 끝내고 시험평가와 함께 도입협상을 동시에 진행 중임
○ 오는 2020년까지 최신형 전투기 60대를 들여오는 이번 사업에 전투기들의 대당 가격이 우리 정부의 예산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현재 유력 기종인 F-35는 개발 주체인 미국 정부조차 가격에 대해 정확한 근거가 없는 실정임
지난 6월 미 의회 회계감사국(GAO)의 ‘JSF의 구조조정과 운용위험성에 대한 국방부의 조치’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대당 1억9000만달러로 나타남 (※ JSF: Joint Strike Fighter는 F-35기종을 가리키는 것임)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F-35의 양산은 2019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며, 365대를 690억달러에 도입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밝힘
○ 대당 1억9,000만달러를 한화로 환산하면 약 2,100억원이며 우리정부의 도입 대수 60대를 계산해 보면 약 12조 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실정임
이는 우리정부가 예상한 8조 3천억원보다 4조 3,000억원 이상이나 초과하는 금액임
또한 과거 FX 2차 사업에서 우리정부는 F-15K를 대당 1,369억원에 도입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F-15K의 60대 가격을 계산해보면 8조2140억이나, 현재 예상기종인 F-15SE는 스텔스 기능과 발달한 레이더를 비롯한 신 장비가 추가로 탑재하면서 가격이 F-15K 도입 당시보다 내려갈 가능성은 아주 희박함
(2) 대형공격헬기 사업
□ 대형공격헬기 사업은 총 1조 842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총 36대를 획득하는 사업으로 현재 3개의 기종이 대상후보에 올라와 있음
○ 대형공격헬기의 유력 선정 기종인 AH-64D(아파치)는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터무니없는 가격측정으로 지적을 받은 바 있음
2011년 국정감사때 방사청은 아파치 매입가격을 대당 359억으로 추정하고 사업을 진행 중이라 밝힘
그러나 미국 국방안보협력처(DSCA)가 미 의회에 통보한 내용을 보면 우리 정부가 터무니없는 가격을 측정한 사실이 들어남
미국 국방안보협력처는 지난 9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정부가 코브라 공격용헬기 36대와 부속장비, 그리고 아파치 공격용헬기 36대와 부속장비에 대한 구매요청을 해왔다며 예상가격등을 지난 9월 21일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힘
※ 한국이 대형공격헬기 36대 구매에 있어 코브라 또는 아파치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2기종 모두 구매 신청을 한 것임
이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코브라 공격용 헬기 [AH-1Z] 36대와 부속장비 등의 예상판매가격을 26억달러, 아파치 공격용 헬기 [AH-64D] 36대와 부속장비 등의 예상판매가격을 36억달러로 추산하였음
우리 정부가 대형공격헬기 36대 도입비용으로 추정한 예산은 1조8천3백여억원으로 이를 환율 1,150원으로 계산하자면 16억달러에 해당함
○ 지난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미 국방안보협력처(DSCA)에서 미 의회에 통보한 AH-64D(아파치)의 국가별 총 사업비를 보면 우리 정부가 측정한 예산은 터무니없이 축소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음
○ 미 국방안보협력처에서 AH-64D를 구매 요청한 2008년 타이페이, 2010년 인도, 2012년 카타르, 인도네시아와 우리정부의 AH-64D 대당 평균 가격은 약 1조 2,000억원임
이는 우리정부가 측정한 대당 359억원의 3배가 높은 가격임
물론 부속장비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정부가 측정한 대당 359억원이 미국이 2008년부터 다른 나라에 판매한 가격과 크게 차이나는 것은 우리정부가 현실과 동 떨어져 예산을 측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3) 해상작전헬기 사업
□ 해상작전헬기 사업은 12~’16년간 5,570억원을 투자하여 차기호위함(울산급) 탑재용 해상작전헬기 8대 및 군수지원요소를 확보하는 사업임
현재 대상기종으로 AW-159(유럽, AW社)와 MH-60R(美, 시코르스키社)가 선정 됨
○ 사업과정에서, FMS(대외군사판매)로 구매하는 해상작전헬기의 유력기종인 (美)시코르스키社의 시호크(MH-60R) 헬기 판매액이 우리예산의 2배 이상차이나는 것으로 밝혀짐
美 국방안보협력처(DSCA-The Defence Security Cooperation Agency)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정부가 시호크 헬기(MH-60R) 8대, 엔진 18대, 통신장비, 전자전 시스템 등의 판매를 요청했고 그 가격은 10억 달러에 달한다며 美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는 것임
○ 2010년 7월 호주가 MH-60R 24대를 미국과 계약한 내용을 보면 총 21억불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음
이는 한화로 2조 3천억원에 해당하며 대당 960억원임
이 당시 호주가 계약한 내용만 봐도 한 대당 960억원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계획한 헬기 8대를 산다고 치면 총 7,600억원임
이는 우리정부의 해상작전헬기 예산 5,570억원보다 2,000억원 가량 높은 액수임을 알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 방위사업청은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는 F-X, 대형공격헬기. 해상작전헬기 도입 추정예산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측정하여 이전부터 국회와 언론에 지적 받은 바 있음
□ 미 의회 회계감사국, 미 국방안보협력처 등의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무기구매사업이 7조원 이상이나 비용을 축소하였음
(1) FX 사업 (차세대 전투기 사업)
□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인 8조3000억 규모의 차기전투기(F-X) 사업이 오는 11월 기종 결정을 앞두고 있음
현재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와 보잉의 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등 3개사의 전투기가 입찰을 끝내고 시험평가와 함께 도입협상을 동시에 진행 중임
○ 오는 2020년까지 최신형 전투기 60대를 들여오는 이번 사업에 전투기들의 대당 가격이 우리 정부의 예산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현재 유력 기종인 F-35는 개발 주체인 미국 정부조차 가격에 대해 정확한 근거가 없는 실정임
지난 6월 미 의회 회계감사국(GAO)의 ‘JSF의 구조조정과 운용위험성에 대한 국방부의 조치’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대당 1억9000만달러로 나타남 (※ JSF: Joint Strike Fighter는 F-35기종을 가리키는 것임)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F-35의 양산은 2019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며, 365대를 690억달러에 도입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밝힘
○ 대당 1억9,000만달러를 한화로 환산하면 약 2,100억원이며 우리정부의 도입 대수 60대를 계산해 보면 약 12조 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실정임
이는 우리정부가 예상한 8조 3천억원보다 4조 3,000억원 이상이나 초과하는 금액임
또한 과거 FX 2차 사업에서 우리정부는 F-15K를 대당 1,369억원에 도입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F-15K의 60대 가격을 계산해보면 8조2140억이나, 현재 예상기종인 F-15SE는 스텔스 기능과 발달한 레이더를 비롯한 신 장비가 추가로 탑재하면서 가격이 F-15K 도입 당시보다 내려갈 가능성은 아주 희박함
(2) 대형공격헬기 사업
□ 대형공격헬기 사업은 총 1조 842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총 36대를 획득하는 사업으로 현재 3개의 기종이 대상후보에 올라와 있음
○ 대형공격헬기의 유력 선정 기종인 AH-64D(아파치)는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터무니없는 가격측정으로 지적을 받은 바 있음
2011년 국정감사때 방사청은 아파치 매입가격을 대당 359억으로 추정하고 사업을 진행 중이라 밝힘
그러나 미국 국방안보협력처(DSCA)가 미 의회에 통보한 내용을 보면 우리 정부가 터무니없는 가격을 측정한 사실이 들어남
미국 국방안보협력처는 지난 9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정부가 코브라 공격용헬기 36대와 부속장비, 그리고 아파치 공격용헬기 36대와 부속장비에 대한 구매요청을 해왔다며 예상가격등을 지난 9월 21일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힘
※ 한국이 대형공격헬기 36대 구매에 있어 코브라 또는 아파치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2기종 모두 구매 신청을 한 것임
이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코브라 공격용 헬기 [AH-1Z] 36대와 부속장비 등의 예상판매가격을 26억달러, 아파치 공격용 헬기 [AH-64D] 36대와 부속장비 등의 예상판매가격을 36억달러로 추산하였음
우리 정부가 대형공격헬기 36대 도입비용으로 추정한 예산은 1조8천3백여억원으로 이를 환율 1,150원으로 계산하자면 16억달러에 해당함
○ 지난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미 국방안보협력처(DSCA)에서 미 의회에 통보한 AH-64D(아파치)의 국가별 총 사업비를 보면 우리 정부가 측정한 예산은 터무니없이 축소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음
○ 미 국방안보협력처에서 AH-64D를 구매 요청한 2008년 타이페이, 2010년 인도, 2012년 카타르, 인도네시아와 우리정부의 AH-64D 대당 평균 가격은 약 1조 2,000억원임
이는 우리정부가 측정한 대당 359억원의 3배가 높은 가격임
물론 부속장비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정부가 측정한 대당 359억원이 미국이 2008년부터 다른 나라에 판매한 가격과 크게 차이나는 것은 우리정부가 현실과 동 떨어져 예산을 측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3) 해상작전헬기 사업
□ 해상작전헬기 사업은 12~’16년간 5,570억원을 투자하여 차기호위함(울산급) 탑재용 해상작전헬기 8대 및 군수지원요소를 확보하는 사업임
현재 대상기종으로 AW-159(유럽, AW社)와 MH-60R(美, 시코르스키社)가 선정 됨
○ 사업과정에서, FMS(대외군사판매)로 구매하는 해상작전헬기의 유력기종인 (美)시코르스키社의 시호크(MH-60R) 헬기 판매액이 우리예산의 2배 이상차이나는 것으로 밝혀짐
美 국방안보협력처(DSCA-The Defence Security Cooperation Agency)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정부가 시호크 헬기(MH-60R) 8대, 엔진 18대, 통신장비, 전자전 시스템 등의 판매를 요청했고 그 가격은 10억 달러에 달한다며 美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는 것임
○ 2010년 7월 호주가 MH-60R 24대를 미국과 계약한 내용을 보면 총 21억불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음
이는 한화로 2조 3천억원에 해당하며 대당 960억원임
이 당시 호주가 계약한 내용만 봐도 한 대당 960억원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계획한 헬기 8대를 산다고 치면 총 7,600억원임
이는 우리정부의 해상작전헬기 예산 5,570억원보다 2,000억원 가량 높은 액수임을 알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