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실-20121011]방위사업청 국방개혁 역행
의원실
2012-10-11 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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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문민화 중단으로 국방개혁 역행 ]
□ 정부는 2006년 방사청을 실설하며 주요 정책결정은 일반 공무원이, 사업관리는 군인이 중심이 되도록 하고 전체 70 이상을 일반 공무원으로 구성해 민간전문가 중심 조직으로 운영하기로 함
○ 그러나 2008년 이후 문민화 사업이 중단됐고, 현재 일반 공무원의 비율은 전체의 절반 정도임
○ 국방부도 2004년 문민화 추진계획을 세워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129개 직위 중 116개 직위를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등 2009년에 공무원 비율을 70까지 올려 문민화를 완료 시켰음
그러나 문민화는 방사청 개청취지 및 국방개혁에 따라 2020년까지 전투부대 이외 비전투부대 인력을 최소화하고 부족한 전투부대 편성을 보완하기 위해 군인정원 증원 없이 자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고,
국방부 주도로 추진 중인 국방획득 체계개선은 2008년부터 추진하던 업무로 방사청의 업무 중 중기계획업무와 시험평가업무 일부를 국방부로 이관하는 것으로서 문민화와 관련이 없으므로 문민화 중단사유가 되지 않음
○ 지난 8월 감사원도 방사청 문민화를 지속 추진하도록 요구함
감사원은 방사청장이 일부 장군급 군인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고,
연간 88억 3,000여만원 정도 인건비가 초과 지출되며,
국방개혁의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며 문민화 추진 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보함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 정부는 2006년 방사청을 실설하며 주요 정책결정은 일반 공무원이, 사업관리는 군인이 중심이 되도록 하고 전체 70 이상을 일반 공무원으로 구성해 민간전문가 중심 조직으로 운영하기로 함
○ 그러나 2008년 이후 문민화 사업이 중단됐고, 현재 일반 공무원의 비율은 전체의 절반 정도임
○ 국방부도 2004년 문민화 추진계획을 세워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129개 직위 중 116개 직위를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등 2009년에 공무원 비율을 70까지 올려 문민화를 완료 시켰음
그러나 문민화는 방사청 개청취지 및 국방개혁에 따라 2020년까지 전투부대 이외 비전투부대 인력을 최소화하고 부족한 전투부대 편성을 보완하기 위해 군인정원 증원 없이 자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고,
국방부 주도로 추진 중인 국방획득 체계개선은 2008년부터 추진하던 업무로 방사청의 업무 중 중기계획업무와 시험평가업무 일부를 국방부로 이관하는 것으로서 문민화와 관련이 없으므로 문민화 중단사유가 되지 않음
○ 지난 8월 감사원도 방사청 문민화를 지속 추진하도록 요구함
감사원은 방사청장이 일부 장군급 군인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고,
연간 88억 3,000여만원 정도 인건비가 초과 지출되며,
국방개혁의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며 문민화 추진 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보함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