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한표의원실-20120927]중소기업 R&D 기획역량 취약, 정부 지원마저 미흡
의원실
2012-10-11 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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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R&D 기획역량 취약, 정부 지원마저 미흡
중소기업청 전체 R&D 예산 중 0.8 수준에 불과
초기 R&D기획예산 높여야 사업성공율 높아진다
○ 국내 중소기업의 R&D 기획역량이 취약하고, 정부의 지원마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청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한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2년도 R&D 기획예산은 55억원으로 중소기업청 전체 R&D예산 7,150억원의 0.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 R&D 기획지원예산은 ’02년 예산반영 이후 ‘10년까지 연간 30억원 수준에서 동결되어, 중소기업의 수요대응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되고 있다.
- 중소기업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이 애로를 느끼는 R&D 단계도 과제기획이 23.6, 기술개발 21.7, 기관 간 협력이 17.5순으로 나타나 초반 과제기획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외 선진국가의 경우 R&D기획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 미국의 경우 신제품 개발비 중 R&D 기획단계에 전체 개발비의 약 13를 투자하고 있다. 이는 연구개발 단계 투자의 55의 1/4수준으로 상당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미국 신제품 개발비 배분조사 분석 (Cooper, &3907) : 기획(13), R&D(55), 제품화(32)
- 호주 또한, 중소기업 대상 조사 결과, 사업화 단계 중 기획단계 기여도(50.0)가 가장 컸으며, 그에 따른 수요(47.5)도 가장 높다.
* 신제품 개발단계별 사업화 기여도 : 기획(50.0), R&D(24.7), 제품화․상업화(25.2)
* 신제품 개발단계별 역량 강화 필요성 : 기획(47.5), R&D(17.2), 제품화․상업화(35.3)
○ 중소기업의 R&D 실질적 성과제고를 위한 R&D기획지원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수요자의 지원수요 측면에 따른 예산확대 및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02년부터 ’11까지 조사된 R&D기획지원 평균 경쟁률은 8.1:1로 ‘10년 R&D평균 경쟁률 5.7:1에 비해 수요가 많았다.
○ 실질적 성과면에서 중소기업의 사업화율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지원확대 등을 통한 R&D 기획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 R&D기획지원 후 기술개발 수행기업의 사업화율이 53.7로 사전기획 없이 지원된 R&D지원사업의 사업화율 보다 10이상 높았다.
- 주요사업성과에서도 R&D 기획역량 참여기업과 미참여기업간 상용화 성공률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제품 출시비율에서 R&D기획지원 참여기업이 미참여 기업에 비해 10.7 더 높게 나타났고, 상용화 성공률 또한 2.4 높게 나타났다.
○ 김한표 의원은 “정부 및 민간 R&D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성과제고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R&D기획단계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R&D기획지원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원과제 세분화를 통한 맞춤형 연계지원 강화, 과제 기획의 충실성 제고를 위한 기획과정 관리 강화,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통한 R&D기획 내실화 등이 필요할 것이다”며 방안을 제시했다.
○ R&D기획은 기술개발 3단계 (기획→R&D→사업화) 중 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 및 리스크 감소를 위한 핵심단계이다.
중소기업청 전체 R&D 예산 중 0.8 수준에 불과
초기 R&D기획예산 높여야 사업성공율 높아진다
○ 국내 중소기업의 R&D 기획역량이 취약하고, 정부의 지원마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청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한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2년도 R&D 기획예산은 55억원으로 중소기업청 전체 R&D예산 7,150억원의 0.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 R&D 기획지원예산은 ’02년 예산반영 이후 ‘10년까지 연간 30억원 수준에서 동결되어, 중소기업의 수요대응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되고 있다.
- 중소기업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이 애로를 느끼는 R&D 단계도 과제기획이 23.6, 기술개발 21.7, 기관 간 협력이 17.5순으로 나타나 초반 과제기획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외 선진국가의 경우 R&D기획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 미국의 경우 신제품 개발비 중 R&D 기획단계에 전체 개발비의 약 13를 투자하고 있다. 이는 연구개발 단계 투자의 55의 1/4수준으로 상당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미국 신제품 개발비 배분조사 분석 (Cooper, &3907) : 기획(13), R&D(55), 제품화(32)
- 호주 또한, 중소기업 대상 조사 결과, 사업화 단계 중 기획단계 기여도(50.0)가 가장 컸으며, 그에 따른 수요(47.5)도 가장 높다.
* 신제품 개발단계별 사업화 기여도 : 기획(50.0), R&D(24.7), 제품화․상업화(25.2)
* 신제품 개발단계별 역량 강화 필요성 : 기획(47.5), R&D(17.2), 제품화․상업화(35.3)
○ 중소기업의 R&D 실질적 성과제고를 위한 R&D기획지원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수요자의 지원수요 측면에 따른 예산확대 및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02년부터 ’11까지 조사된 R&D기획지원 평균 경쟁률은 8.1:1로 ‘10년 R&D평균 경쟁률 5.7:1에 비해 수요가 많았다.
○ 실질적 성과면에서 중소기업의 사업화율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지원확대 등을 통한 R&D 기획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 R&D기획지원 후 기술개발 수행기업의 사업화율이 53.7로 사전기획 없이 지원된 R&D지원사업의 사업화율 보다 10이상 높았다.
- 주요사업성과에서도 R&D 기획역량 참여기업과 미참여기업간 상용화 성공률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제품 출시비율에서 R&D기획지원 참여기업이 미참여 기업에 비해 10.7 더 높게 나타났고, 상용화 성공률 또한 2.4 높게 나타났다.
○ 김한표 의원은 “정부 및 민간 R&D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성과제고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R&D기획단계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R&D기획지원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원과제 세분화를 통한 맞춤형 연계지원 강화, 과제 기획의 충실성 제고를 위한 기획과정 관리 강화,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통한 R&D기획 내실화 등이 필요할 것이다”며 방안을 제시했다.
○ R&D기획은 기술개발 3단계 (기획→R&D→사업화) 중 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 및 리스크 감소를 위한 핵심단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