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한표의원실-20121007]『신성장동력 투자펀드』투자실적, 고작 35.8 불과
의원실
2012-10-11 16: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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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투자펀드』투자실적, 고작 35.8 불과
- 운용사의 전문성 부족과 유사펀드간 경쟁 심화 구조적인 취약점 -
❍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실적이 35.8로 인하여, 운용사의 전문성 부족 및 유사펀드간 경쟁 심화 등 구조적인 취약점이 들어났다.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한표 의원이 지식경제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신성장동력 투자펀드는 2012년 6월말 현재 1조32억원 규모(정부 약정액 1,821억원, 민간 약정액 8,211억원)로 9개 사모투자펀드가 조성되어 있으나, 이들 9개 펀드가 실제 신성장동력산업에 투자한 규모는 32개사 3,596억원으로서 약정규모의 35.8에 불과하다.
특히 2009년도에 조성된 일부 펀드(KDB/대우증권, KTB/메리츠 운용)의 경우 펀드의 투자기간이 4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2013년까지 약정된 투자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정액 대비 투자집행률이 각각 10와 17에 그치는 등 적극적인 펀드 운용의지를 의심할 정도로 투자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은 “이처럼 신성장동력 투자펀드의 투자실적이 저조한 것은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운용사의 전문성 부족과 유사펀든(중소기업청의 모태펀드)간 경쟁 심화등의 구조적인 취약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향후 사업성과를 중간점검하여 사업의 계속 시행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 김의원은 “현재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투자펀드(1조 11억원)외에 정책금융공사의 신성장동력육성펀드(3조 736억원 조성)와 중소기업청의 모태펀드(5조 833억원 조성)가 조성·운영되고 있으나, 지식경제부와 정책금융공사 투자펀드의 경우 투자대상기업(중소·중견기업)이 일부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복지원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였다.
❍ 신성장동력투자펀드사업은, 녹색기술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는 녹색산업뿐만 아니라, 신성장동력기술의 사업화에 투자하는 민관 공동의 섹터펀드(Sector Fund) 조성하여 신성장동력산업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식경제부는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관련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해 2009~2011년 까지 지식경제부 일반회계 등을 통해 1,800억원 일반회계(2009년 1000억원, 2010년 400억원, 2011년 300억원), 기술료(2009년 100억원)
을 산업기술진흥원에 출연(동 진흥원이 펀드에 출자) 동 펀드조성사업은 실제 출자사업이나 공공기관인 산업기술진흥원에 출자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출연금 형태로 산업기술진흥원에 출연하고, 동 진흥원이 펀드에 출자하는 형태로 집행됨.
하여 이를 시드머니(seed money)로 활용 9개 민간공동펀드를 결성하고 민간투자 8,211억원을 유도하여 1조 32억원의 투자재원 조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