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한표의원실-20121008]중소기업청 국정감사자료
의원실 2012-10-11 16:35:37 49
■ 중소기업청 국정감사

❍ 실패한 중소기업인 두 번 울리는 정부의 재창업지원자금
예산 지원 받은 업체 39.1, 집행금액은 신청금액의 16.9에 불과

❍ 중소기업 경영환경 지속악화 정부가 판로개척에 적극 나서야
중소기업 판로 예산 중소기업 지원 전체 예산 중 0.24에 불과

❍ 중소기업 R&D 기획역량 취약, 정부 지원마저 미흡
중소기업청 전체 R&D 예산 중 0.8 수준에 불과

❍ 대기업‘사업조정제도’사각지대 침투
중소상공인 보호 위해 만들어진 &39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39, 실효성 떨어져

❍ 줄줄새는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
최근 3년간 사업비 유용, 횡령 사례 총 55건 42억원에 달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십시요.
첨부파일
중기청_국정감사_보도자료_(1210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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