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한표의원실-20121009]국제특허분쟁, 66는 미국에서 발생,해외지식재산센터 파견 정규직원은 고작 1명?
의원실
2012-10-11 16:40:02
39
39
국제특허분쟁, 66는 미국에서 발생,
해외지식재산센터 파견 정규직원은 고작 1명?
❍ 특허청이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활용 및 보호, 분쟁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인력 및 예산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국제특허분쟁 중 약 66가 발생하는 미국의 IP-DESK 정규직원이 1명에 불과 한 것을 비롯하여, 인력과 예산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특허청은 발명진흥법 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에 의거 해외 IP-DESK를 운영 중이나, 그 중 5개소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어, 분쟁 지역별 지원 편차가 매우 큰 편이다.
❍ 2008년부터 2012년 7월 현재 까지 분쟁지역별 국제특허분쟁현황을 살펴보면, 파악된 국제특허분쟁 908건 중 599건(66.0)이 미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고, 올해 3월에 신설된 미국 IP-DESK의 경우 기간별 상담 실적이 타 지역에 비해 급증하고 있으나, 파견 정규직원은 고작 1명에 불과하다.
❍ 또한, 전체 국제특허분쟁 중 18.6 가량이 발생하는 일본과 독일에는 IP-DESK가 설치되어있지 조차 않아, 주재 수출기업이 지원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 김한표 의원은 “특히, 영세한 수출중소기업에 큰 힘이 되고 있은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추가로 신설하고, 기존 센터의 경우에도 인력 증원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급증하고 있는 국재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해외지식재산센터 파견 정규직원은 고작 1명?
❍ 특허청이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활용 및 보호, 분쟁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인력 및 예산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국제특허분쟁 중 약 66가 발생하는 미국의 IP-DESK 정규직원이 1명에 불과 한 것을 비롯하여, 인력과 예산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특허청은 발명진흥법 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에 의거 해외 IP-DESK를 운영 중이나, 그 중 5개소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어, 분쟁 지역별 지원 편차가 매우 큰 편이다.
❍ 2008년부터 2012년 7월 현재 까지 분쟁지역별 국제특허분쟁현황을 살펴보면, 파악된 국제특허분쟁 908건 중 599건(66.0)이 미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고, 올해 3월에 신설된 미국 IP-DESK의 경우 기간별 상담 실적이 타 지역에 비해 급증하고 있으나, 파견 정규직원은 고작 1명에 불과하다.
❍ 또한, 전체 국제특허분쟁 중 18.6 가량이 발생하는 일본과 독일에는 IP-DESK가 설치되어있지 조차 않아, 주재 수출기업이 지원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 김한표 의원은 “특히, 영세한 수출중소기업에 큰 힘이 되고 있은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추가로 신설하고, 기존 센터의 경우에도 인력 증원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급증하고 있는 국재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