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호중의원실-20121009][한국은행]갈 지(之)자 금리 결정, 친MB 친재벌 인사 금통위 장악 외 2건
의원실
2012-10-11 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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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한국은행 국정감사 ]
1. 한국은행의 갈 지(之)자 금리 결정, 실기(失期)한 자승자박 금리 정책
- 실기한 자승자박 금리 정책
- 13개월 만의 금리 인하, 물가·가계안정보다 경기 부양 노선 채택한 것
- 저성장 우려가 제기된 시점도 아니며, 국제곡물가 급등으로 물가상승압 력 시기에 이뤄진 금리 인하
2. 친MB–친재벌 인사 금통위 장악, 구조 개혁 시급
- 총재를 비롯한 신임 금통위원 4인은 모두 친MB-친대기업 성향의 편중 인사
- 대한상의 추천 위원 2년간 공석은 청와대의 의도에 따른 결과
- 기획재정부 1998년 이후 11년간 금통위 열석발언권 행사 4회, 2010부터 2년 여간 열석발언권 행사 35회
- 정부의 열석발언권 정례화는 정책 공조를 넘어선 정부 개입
- 한은법 개정으로 금통위 구조 개혁해야
3. 가계대출 상환능력 저하, 한국은행의 인식 안일
- 소득최상위계층 부채 비중은 감소, 소득최하위계층 부채 비중은 증가
- 소득최상위계층 채무상환비율 감소, 전체 부채보유가구 채무상환비율 증가
- 베이비 부머 세대 자영업 대출 증가, 휴·폐업 비율 증가로 상환능력 저하
- 생계형 대출자와 자영업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별도 관리하여 위험에 대비해야
4. 저금리 정책, 대출규제 완화가 저축률 급락의 주범
- 저축 없는 미래는, 투자 없는 성장을 말하는 것
- 저축률 최저수준 급락의 원인을 살피고, 대책 마련을 요구함
* 보다 자세한 감사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1. 한국은행의 갈 지(之)자 금리 결정, 실기(失期)한 자승자박 금리 정책
- 실기한 자승자박 금리 정책
- 13개월 만의 금리 인하, 물가·가계안정보다 경기 부양 노선 채택한 것
- 저성장 우려가 제기된 시점도 아니며, 국제곡물가 급등으로 물가상승압 력 시기에 이뤄진 금리 인하
2. 친MB–친재벌 인사 금통위 장악, 구조 개혁 시급
- 총재를 비롯한 신임 금통위원 4인은 모두 친MB-친대기업 성향의 편중 인사
- 대한상의 추천 위원 2년간 공석은 청와대의 의도에 따른 결과
- 기획재정부 1998년 이후 11년간 금통위 열석발언권 행사 4회, 2010부터 2년 여간 열석발언권 행사 35회
- 정부의 열석발언권 정례화는 정책 공조를 넘어선 정부 개입
- 한은법 개정으로 금통위 구조 개혁해야
3. 가계대출 상환능력 저하, 한국은행의 인식 안일
- 소득최상위계층 부채 비중은 감소, 소득최하위계층 부채 비중은 증가
- 소득최상위계층 채무상환비율 감소, 전체 부채보유가구 채무상환비율 증가
- 베이비 부머 세대 자영업 대출 증가, 휴·폐업 비율 증가로 상환능력 저하
- 생계형 대출자와 자영업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별도 관리하여 위험에 대비해야
4. 저금리 정책, 대출규제 완화가 저축률 급락의 주범
- 저축 없는 미래는, 투자 없는 성장을 말하는 것
- 저축률 최저수준 급락의 원인을 살피고, 대책 마련을 요구함
* 보다 자세한 감사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