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기정의원실-20121011]정무위-공정위, 4대강 입찰담합조사 1년 2개월 동안 방치 사실상 직무유기
의원실
2012-10-11 19: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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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강 입찰담합조사 1년 2개월 동안 방치, 담당조사관 7번 교체, 사실상 직무유기
- 교체된 담당조사관 1개월∼3개월, 길게는 1년 조사 후 교체!!
- ‘09.10.19~’11.2.17. 조사종료, 2012.4.30. 조사개시!!
- 1년2개월 방치, 5월 한달 조사 후 4대강 입찰 담합 의결!!
○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대강 입찰담합 조사내역을 받아 본 결과 ‘11,2.17일 조사를 끝으로 ’12.5.7일까지 약 1년 2개월간 공정위가 조사를 방치했다고 밝혔다.
○ 강 의원은 공정위가 ‘11.2.14일 조사를 마무리 했음에도 이를 의결하지 않고 1년이 지난 6월에서야 의결한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조사를 개시한 시점이 4.11총선이 끝나고 새누리당이 승리한 이후이고, 1달 뒤 공정위가 의결해 지금까지의 청와대 사전조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강 의원은 지금까지 공정위가 ‘11년 국정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대강 입찰담합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힌 것은 허위라며, 공정위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첨부
- 교체된 담당조사관 1개월∼3개월, 길게는 1년 조사 후 교체!!
- ‘09.10.19~’11.2.17. 조사종료, 2012.4.30. 조사개시!!
- 1년2개월 방치, 5월 한달 조사 후 4대강 입찰 담합 의결!!
○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대강 입찰담합 조사내역을 받아 본 결과 ‘11,2.17일 조사를 끝으로 ’12.5.7일까지 약 1년 2개월간 공정위가 조사를 방치했다고 밝혔다.
○ 강 의원은 공정위가 ‘11.2.14일 조사를 마무리 했음에도 이를 의결하지 않고 1년이 지난 6월에서야 의결한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조사를 개시한 시점이 4.11총선이 끝나고 새누리당이 승리한 이후이고, 1달 뒤 공정위가 의결해 지금까지의 청와대 사전조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강 의원은 지금까지 공정위가 ‘11년 국정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대강 입찰담합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힌 것은 허위라며, 공정위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