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2004년 10월 19일(국정감사 16일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한 대한 국회의원 박창달의 보도자료 및 질의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학술진흥재단◀
■ 학술지원연구과제 선정 심사체제 강화 요망
- 연구포기로 인한 연구비 자진 반납자 증가 추세
■ 국가지원연구비 유용액 환수율 고작 10.2%
- 연구지원비 22억4천여만원 가운데 환수액은 2억3천여만원
■ 학술연구과제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라!
- 소속기관장에 대한 연대책임 및 해당대학에도 제재 강화 필요
■ 연구결과물 질 관리 제고를 위한 방안 강구
- 학술연구과제 평가 C/D등급 전년대비 2배이상 증가
■ 학술연구사업 지원액수 SKY대가 독식
- 학술연구비 지원 상한제를 도입하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평균연봉 5천3백만원
- 10대기업 평균연봉보다 5백만원 많아
■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재정립 시급하다
■ 연구인력 Pool제 확대 도입 필요
■ 정신문화연구원과 고구려연구재단 각 단체별 목적을 확실하게 정립해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국가차원의 e-Learning 지원체계 필요
■ 교육용 콘텐츠 개발·보급 현황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