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민의원실-20121011]교과위 - 대학교육협의회 등
의원실 2012-10-11 22:34:29 27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10/11>

<대학교육협의회>
1. 사립대학법인 최근 3년간 학교운영비‘천억’ 꿀꺽
- 수익사업으로 거든 이득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법인이 사용
- 2012년 서강대를 비롯한 19개 대학은 단 한푼도 전입하지 않아

2.사립대학 적립금 주식펀드 투자 ,평가손실 69 증가
투자학교 수, 투자금액, 평가손실 모두 전년대비 늘어
평가손실 252억, 전년도 149억 대비 69 증가
중앙대학교가 62억원으로 손실규모가 가장 커

3. 논문표절 징계 천차만별. 공통 징계기준 마련해야
- 최근 5년간 대학교수 논문 표절 83명 적발, 징계는 천차만별
- 해임이나 파면 24명, 재임용 취소는 5명, 나머지는 경징계

4.입학사정관의 업무과중, 전문성 확보도 시급
선발인원은 2010년 대비 91 증가, 선발비중도 66 증가
비정규직이 57이고, 그나마 전문 양성과정 출신은 20밖에 안돼
입학사정관 1인당 61명 담당, 업무부담 가중

5.이공계 액소더스, 해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심화
전국 사립대학에서 지난 3년간 4만3천여명 이공계 자퇴
매년 1만4천여여명 이공계 떠나

[장학재단]
1.저소득계층 대상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해야
- 소득 3분위 이하 국가장학금, 연간 90만원에서 450만원에 불과
- 2011년 사립대학 등록금 평균 769만원, 국공립대학 435만원
- 잠자고 있는 삼성 에버랜드 장학금(2천억 추정)등 조속히 활용해야

2.학자금대출 연체 증가, 신용불량자 양산
금융채무불이행자 해제하고 원리금 상환을 유예 확대해야

3.장학재단 불안정한 홈페이지로 학생들 혼란가중
- 학자금 대출 신청마감일 홈페이지 오류로 신청 못한 학생들 다수
- 홈페이지 접속이 몰리는 2월 19번, 7월 18번 보수,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104번 빈번한 보수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에 대한 국고보조금 정책적으로 확충해야
- 국고보조금 2010년 기준 4년제 13, 전문대학 9.3
- 소득 3분위 이하 국가장학생 전문대가 4년제보다 15 더 많아
첨부파일
121011_esangmin_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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