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21011]국토위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열차 내 성범죄 문제 진단
의원실
2012-10-11 23: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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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철도(열차) 內 성범죄 문제 진단
반드시 근절·척결돼야 할 ‘반인륜 성범죄’ - “국민의 힘으로”
일명 ‘몰카(몰래카메라)’로 여성 특정신체부위 촬영 성범죄 급증
지난 4년간 성범죄 총 421건 중 구속 13건(3)에 불과, 불구속(94)
열차內 성범죄, 경수선·경인선·경부선·호남선順 발생빈도 높아
시간대별, 아침6시∼9시·저녁8시∼자정·저녁6시∼8시順 발생
가해자 직업별로는 무직(44)·회사원(34)·학생(5)順
가해자 연령별, 30대(37)·40대(26)·20대(14)·50대(13)順 차지
역사별, 구로(전철)역·부평(전철)역·가산디지털단지(전철)역順 높아
피해자들의 不신고·不고발 성범죄사건이 휠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근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의 양상을 보면, 반인륜적인 사회문제 수준을 넘어서 과히‘성범죄와의 전쟁’이라도 치러야 할 정도로 국가적인 현안으로 떠올랐다. 문제는 관계부처와 기관이 제시하는 대책과 방안이 한결같이 임시처방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남녀를 불문하고 일어나고 있는 열차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코레일의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이 절실하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9대 국회「한국철도공사」국정감사에서 일반철도(열차) 내 성범죄 문제를 진단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근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의 양상을 보면, 반인륜적인 사회문제 수준을 넘어서 과히‘성범죄와의 전쟁’이라도 치러야 할 정도로 국가적인 현안으로 떠올랐다.”면서, “그런데 문제는 성범죄를 막아야 하고, 처벌해야 할 관계부처와 기관이 제시하는 대책과 방안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임시처방책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열차 내 성범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올해만 해도 7월 현재 82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열차 내 성범죄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히며,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은 “피해자들이 신고·고발을 꺼려 실제적으로 발생해고 있는 성범죄사건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처럼 남녀를 불문하고 일어나고 있는 열차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코레일의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이 절실하다.”며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하였다.
반드시 근절·척결돼야 할 ‘반인륜 성범죄’ - “국민의 힘으로”
일명 ‘몰카(몰래카메라)’로 여성 특정신체부위 촬영 성범죄 급증
지난 4년간 성범죄 총 421건 중 구속 13건(3)에 불과, 불구속(94)
열차內 성범죄, 경수선·경인선·경부선·호남선順 발생빈도 높아
시간대별, 아침6시∼9시·저녁8시∼자정·저녁6시∼8시順 발생
가해자 직업별로는 무직(44)·회사원(34)·학생(5)順
가해자 연령별, 30대(37)·40대(26)·20대(14)·50대(13)順 차지
역사별, 구로(전철)역·부평(전철)역·가산디지털단지(전철)역順 높아
피해자들의 不신고·不고발 성범죄사건이 휠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근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의 양상을 보면, 반인륜적인 사회문제 수준을 넘어서 과히‘성범죄와의 전쟁’이라도 치러야 할 정도로 국가적인 현안으로 떠올랐다. 문제는 관계부처와 기관이 제시하는 대책과 방안이 한결같이 임시처방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남녀를 불문하고 일어나고 있는 열차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코레일의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이 절실하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9대 국회「한국철도공사」국정감사에서 일반철도(열차) 내 성범죄 문제를 진단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근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의 양상을 보면, 반인륜적인 사회문제 수준을 넘어서 과히‘성범죄와의 전쟁’이라도 치러야 할 정도로 국가적인 현안으로 떠올랐다.”면서, “그런데 문제는 성범죄를 막아야 하고, 처벌해야 할 관계부처와 기관이 제시하는 대책과 방안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임시처방책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열차 내 성범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올해만 해도 7월 현재 82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열차 내 성범죄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히며,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은 “피해자들이 신고·고발을 꺼려 실제적으로 발생해고 있는 성범죄사건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처럼 남녀를 불문하고 일어나고 있는 열차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코레일의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이 절실하다.”며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