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21011]국토위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설계변경 실태 진단
의원실
2012-10-11 23: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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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설계변경 실태 진단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심각
94개 공구, 539회 잦은 설계변경 - 2조1천억원 혈세 낭비
有名無實한 공사비 책정 - 경의선 제2공구 당초 공사비의 209 증액
4년이상 공기연장 24곳 - 경의선 제4공구, 공사기간 9년 최장기연장
8회이상 설계변경 29곳 – 중앙선 제6공구, 19회의 최다 설계변경
설계前 현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로 설계변경 최소화 노력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공단에서는 설계변경의 사유로 물가변동과 현장 여건의 변화, 설계서오류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으나 이는 설계전 현장에 대한 세심한 조사와 검토가 수반되었다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다. 결국 면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2조1천억원의 혈세가 추가 투입·낭비된 것.”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9대 국회「한국철도시설공단」국정감사에서 공단의 설계변경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현재 공단에서 공사 시행중인 120개의 공구 중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94개 공구에서 설계변경이 539회나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2조1천억원에 달하는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밝히며,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명수 의원은 “특히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분이 당초 공사비를 초과하는 경우도 3곳이나 돼 당초 공사비 책정이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라면서, “총 55개 공구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많게는 9년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으며, 4년이상 장기 연장된 경우가 24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8회이상 설계변경된 곳이 29곳에 이르며,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노반신설공사 6공구는 총 19회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고 언급하며 심각한 행정력 낭비 실태를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은 “공단에서는 설계변경의 사유로 물가변동과 현장 여건의 변화, 설계서오류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으나 이는 설계전 현장에 대한 세심한 조사와 검토가 수반되었다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결국 면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2조1천억원의 혈세가 추가 투입, 낭비되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심각
94개 공구, 539회 잦은 설계변경 - 2조1천억원 혈세 낭비
有名無實한 공사비 책정 - 경의선 제2공구 당초 공사비의 209 증액
4년이상 공기연장 24곳 - 경의선 제4공구, 공사기간 9년 최장기연장
8회이상 설계변경 29곳 – 중앙선 제6공구, 19회의 최다 설계변경
설계前 현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로 설계변경 최소화 노력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공단에서는 설계변경의 사유로 물가변동과 현장 여건의 변화, 설계서오류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으나 이는 설계전 현장에 대한 세심한 조사와 검토가 수반되었다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다. 결국 면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2조1천억원의 혈세가 추가 투입·낭비된 것.”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9대 국회「한국철도시설공단」국정감사에서 공단의 설계변경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현재 공단에서 공사 시행중인 120개의 공구 중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94개 공구에서 설계변경이 539회나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2조1천억원에 달하는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밝히며,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명수 의원은 “특히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분이 당초 공사비를 초과하는 경우도 3곳이나 돼 당초 공사비 책정이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라면서, “총 55개 공구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많게는 9년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으며, 4년이상 장기 연장된 경우가 24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8회이상 설계변경된 곳이 29곳에 이르며,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노반신설공사 6공구는 총 19회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고 언급하며 심각한 행정력 낭비 실태를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은 “공단에서는 설계변경의 사유로 물가변동과 현장 여건의 변화, 설계서오류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으나 이는 설계전 현장에 대한 세심한 조사와 검토가 수반되었다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결국 면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2조1천억원의 혈세가 추가 투입, 낭비되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