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범계의원실-20121012]“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실적, ‘인천지검 최고’”
의원실
2012-10-12 00: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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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실적, ‘인천지검 최고’”
- 인천지검, 자유형 미집행자 203명 중 135명 검거 -
- 제주지검 64.3, 부산지검 61.8, 광주지검 61.7 순 -
자유형 미집행자 실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신병이 확보돼지 않은 자
검거실적은 인천지방검찰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대전 서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검별 자유형 미집행자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1월 ~ 6월) 중 인천지검은 203명의 자유형 미집행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35명을 검거해 66.5의 검거율을 기록했다.
이어 제주지검은 14명의 미집행자 가운데 9명을 검거해 64.3의 검거율을 보였으며, 부산지검은 123명 중 76명 검거로 61.8, 광주지검은 107명 중 66명 검거로 61.7의 높은 검거율을 나타냈다.
반면, 서울서부지검, 울산지검, 서울중앙지검, 춘천지검 등은 낮은 검거율을 나타냈다.
서울서부지검은 71명이 자유형 미집행자가 발생했지만, 25명 검거에 그쳐 35.25의 낮은 검거율을 보였다. 울산지검은 39명 미집행자 중 16명 검거로 41.0, 서울중앙지검은 208명 가운데 86명 검거로 41.4, 춘천지검은 42명 가운데 18명 검거로 42.9의 검거율을 기록했다.
한편 2012년 상반기 전국적으로는 2013명의 자유형 미집행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101명을 검거(54.7)했고, 912명은 도피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별첨 : 최근 5년간 지검별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국내도피, 국외도피 현황
- 인천지검, 자유형 미집행자 203명 중 135명 검거 -
- 제주지검 64.3, 부산지검 61.8, 광주지검 61.7 순 -
자유형 미집행자 실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신병이 확보돼지 않은 자
검거실적은 인천지방검찰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대전 서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검별 자유형 미집행자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1월 ~ 6월) 중 인천지검은 203명의 자유형 미집행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35명을 검거해 66.5의 검거율을 기록했다.
이어 제주지검은 14명의 미집행자 가운데 9명을 검거해 64.3의 검거율을 보였으며, 부산지검은 123명 중 76명 검거로 61.8, 광주지검은 107명 중 66명 검거로 61.7의 높은 검거율을 나타냈다.
반면, 서울서부지검, 울산지검, 서울중앙지검, 춘천지검 등은 낮은 검거율을 나타냈다.
서울서부지검은 71명이 자유형 미집행자가 발생했지만, 25명 검거에 그쳐 35.25의 낮은 검거율을 보였다. 울산지검은 39명 미집행자 중 16명 검거로 41.0, 서울중앙지검은 208명 가운데 86명 검거로 41.4, 춘천지검은 42명 가운데 18명 검거로 42.9의 검거율을 기록했다.
한편 2012년 상반기 전국적으로는 2013명의 자유형 미집행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101명을 검거(54.7)했고, 912명은 도피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별첨 : 최근 5년간 지검별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국내도피, 국외도피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