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경태의원실-20121008]지식경제부 국정감사
의원실 2012-10-12 08:44:57 52
2012년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 지식경제부 -

1. 전기요금 폭탄의 원인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부해명과 달리 주택용 전기요금은 서민층 보호, 전력피크와 상관없어!

2. 외국인투자기업 찾기 힘든 경제자유구역(?)
국내기업 입주 92.1, 정작 외투기업 입주는 7.9에 불과!
(황해 0, 대구경북 1.5, 새만금군산 4.2, 인천 5.7)

3. 경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영리병원 허용 시도는 꼼수!’
의원입법(청부입법) 추진이 무산되자 시행령 개정으로 우회!

4. 용두사미가 되어버린 부산 연구개발 특구
특화사업분야, 면적, 대상지역 모두 축소되어 의미 퇴색

5. 국토부의 도로법시행령 개정되면 전기요금 폭탄(?)된다
연간 1조1,147억원의 추가비용발생(사유지 제외)으로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6. 우정사업본부 소속 비정규직은 최저임금(?) 노동자
상시계약집배원과 우체국택배원의 통상 월임금은 평균120만원(세전)
(우정실무원과 특수지집배원의 경우는 88만원 세대)

7. 정권홍보용 자원개발 정책으로 천문학적 금액의 국고낭비 초래
석유, 가스, 광물 전방위적인 해외자원개발 부실!! 근본적인 정책정비 시급!!

8. 도시가스법 시행령개정안, 18대 국회와 정면 배치
정부의 무책임한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생활 공공재인 가스가격 폭등 우려

9. 동․하절기 전력피크부하를 감소시키는 가스냉난방 보급확대 절실..
정책자금 지원금액 확대 및 냉난방 온도제한 완화 필요

10. 동남권유통단지(가든파이브) 구역전기사업자가 전력이 부족한 7, 8월 열병합발전기 미가동...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재판매 이익만 취하고,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역할은 외면...

11. 남북경협 기업 피해보상 및 투자안정책 마련, 투자재원 확보에 힘써야
- 한미FTA로 인한 이득규모 3년간 4.14억 달러(&3911.8 정부) /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손실규모(남한) 3년간 45억 8천만 달러(&3911.8 국회 외통위)
- 남북경협을 남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동력으로 적극 활용해야
첨부파일
국감질의2012_지경부_조경태의원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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