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경의원실-20121011][국정감사]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의원실
2012-10-12 08: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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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확인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1. 대기업집단의 불합리한 거래관행 근절해야
- 김재경의원 “각 분야 다양한 형태의 일감몰아주기는 건전한 시장경제 그간 훼손”
2. 대형마트ㆍSSM 폭증세, 공정거래 예방만으론 부족
- 김재경의원 “대형유통 업체 내 상생평가가 아닌 지역 상생이행 평가, 우회진출 막아야”
3. 소비자보호기구의 신설 신중해야
- 김재경 의원 “별도 기관의 추가 설립보다 기존기관의 전문성 확보와 지원이 효율적”
4. 중소기업 공동행위 인가 요건완화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필요
- 김재경의원 “개정안의 인가요건 문제점을 보완하여 경쟁력 강화 및 상생필요”
-한국소비자원-
1. 불만 많은 우체국 보험, 소비자원에서 구제 불가
- 김재경의원 “소비자원 처리 분야에서 제외된 공공서비스 분야 포함시켜야”
-공정거래위원회-
1. 대기업집단의 불합리한 거래관행 근절해야
- 김재경의원 “각 분야 다양한 형태의 일감몰아주기는 건전한 시장경제 그간 훼손”
2. 대형마트ㆍSSM 폭증세, 공정거래 예방만으론 부족
- 김재경의원 “대형유통 업체 내 상생평가가 아닌 지역 상생이행 평가, 우회진출 막아야”
3. 소비자보호기구의 신설 신중해야
- 김재경 의원 “별도 기관의 추가 설립보다 기존기관의 전문성 확보와 지원이 효율적”
4. 중소기업 공동행위 인가 요건완화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필요
- 김재경의원 “개정안의 인가요건 문제점을 보완하여 경쟁력 강화 및 상생필요”
-한국소비자원-
1. 불만 많은 우체국 보험, 소비자원에서 구제 불가
- 김재경의원 “소비자원 처리 분야에서 제외된 공공서비스 분야 포함시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