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완종의원실-20121012]보훈대상자 4,868명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지난해 보훈급여금 164억 해외로 송금
의원실
2012-10-12 09: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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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4,868명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지난해 보훈급여금 164억 해외로 송금
해외에서 보훈급여금 수취한 국적 미보유자 중
86.2는 미국 국적 보유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선진통일당, 충남 서산태안) 의원인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훈급여대상자 496,119명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6,294명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가운데 77.3에 해당하는 4,868명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급여금 해외송금 규모 : 첨부파일 참조
그리고 지난해 해외에서 보훈급여금을 수령한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4,868명의 국적을 확인한 결과, 86.2인 4,196명이 미국 국적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캐나다(390명), 호주(163명) 국적보유자가 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에게 지급된 해외송금 규모(국적별) : 첨부파일 참조
성 의원은 “현재 해외거주 참전유공자의 경우 1년에 두 번 신상신고서를 받아 매년 5월15일과 10월15일에 지급하고 있는데, 보훈대상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등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 보상금 과오급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회수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국가보훈처에 “해외거주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과오급금을 최소화하는 지급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보훈급여금 164억 해외로 송금
해외에서 보훈급여금 수취한 국적 미보유자 중
86.2는 미국 국적 보유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선진통일당, 충남 서산태안) 의원인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훈급여대상자 496,119명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6,294명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가운데 77.3에 해당하는 4,868명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급여금 해외송금 규모 : 첨부파일 참조
그리고 지난해 해외에서 보훈급여금을 수령한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4,868명의 국적을 확인한 결과, 86.2인 4,196명이 미국 국적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캐나다(390명), 호주(163명) 국적보유자가 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에게 지급된 해외송금 규모(국적별) : 첨부파일 참조
성 의원은 “현재 해외거주 참전유공자의 경우 1년에 두 번 신상신고서를 받아 매년 5월15일과 10월15일에 지급하고 있는데, 보훈대상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등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 보상금 과오급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회수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국가보훈처에 “해외거주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과오급금을 최소화하는 지급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