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완종의원실-20121012]권익위 설립 후 오히려 공직자 뇌물수수 2배 늘어
의원실
2012-10-12 09: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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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설립 후 오히려 공직자 뇌물수수 2배 늘어
- 성완종 의원, “최근 5년간 공직자 부패로 환수된 금액만 380억, 모럴헤저드 심각”
- “권익위, 제 기능하기 위한 조사권, 독립권 부여 검토해봐야”
□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직사회 부패 예방을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출범(08년 2월)했지만 출범 전 매년 감소하던 공공기관 비위면직자 수가 오히려 대폭 증가하는 등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의원(선진당, 충남 서산태안)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 출범 전 ▲ 2006년 289명, ▲ 2007년 249명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출범 후 2008년 266명으로 증가하더니 2011년 412명으로 4년동안 오히려 6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부패행위인 뇌물향응수수로 인한 비위면직자 수는 출범전인 2007년 154명에서 매년 증가해 2011년에는 281명으로 4년만에 두배가량(8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최근 5년간 공직자 비리 부패 등으로 환수 조치된 건수가 100건에 환수금액이 380억원이나 되는 등 최근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일반 국민에 전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성 의원은 “사회에 만연해 있던 부정부패를 일정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며 출범한 권익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부패방지기구 임에도 조사권이 없고 사정기관의 견제로 활동이 위축되어 권력형 부패 등 큰 부패의 개선에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잇따르는 만큼 조사권 및 독립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적했다.(끝)
▸ 최근 10여년간 공직자 비위면직자 증감추이 : 첨부파일 참조
▸ 최근 5년간 공직자 비리/부패 등의 환수 조치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기관별·처분유형별 비위면직자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부패유형별 비위면직자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성완종 의원, “최근 5년간 공직자 부패로 환수된 금액만 380억, 모럴헤저드 심각”
- “권익위, 제 기능하기 위한 조사권, 독립권 부여 검토해봐야”
□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직사회 부패 예방을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출범(08년 2월)했지만 출범 전 매년 감소하던 공공기관 비위면직자 수가 오히려 대폭 증가하는 등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의원(선진당, 충남 서산태안)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 출범 전 ▲ 2006년 289명, ▲ 2007년 249명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출범 후 2008년 266명으로 증가하더니 2011년 412명으로 4년동안 오히려 6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부패행위인 뇌물향응수수로 인한 비위면직자 수는 출범전인 2007년 154명에서 매년 증가해 2011년에는 281명으로 4년만에 두배가량(8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최근 5년간 공직자 비리 부패 등으로 환수 조치된 건수가 100건에 환수금액이 380억원이나 되는 등 최근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일반 국민에 전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성 의원은 “사회에 만연해 있던 부정부패를 일정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며 출범한 권익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부패방지기구 임에도 조사권이 없고 사정기관의 견제로 활동이 위축되어 권력형 부패 등 큰 부패의 개선에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잇따르는 만큼 조사권 및 독립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적했다.(끝)
▸ 최근 10여년간 공직자 비위면직자 증감추이 : 첨부파일 참조
▸ 최근 5년간 공직자 비리/부패 등의 환수 조치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기관별·처분유형별 비위면직자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부패유형별 비위면직자 현황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