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해철의원실-20121012]군사법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2-10-12 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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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사 생도주소지 이전을 통한 선거 개입 의혹
- 특정시기에 250명 이상의 집단적 주소 이전 사실 밝혀져
□ 기무사 민간인 사찰과 기무사령관 대통령 정례보고의 문제점
□ 군사법제도 개선 방안
-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지휘관으로부터 독립 필요
- 특정시기에 250명 이상의 집단적 주소 이전 사실 밝혀져
□ 기무사 민간인 사찰과 기무사령관 대통령 정례보고의 문제점
□ 군사법제도 개선 방안
-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지휘관으로부터 독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