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해철의원실-20121012]법제처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2-10-12 09: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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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정부의 정부입법 통과율 감소, 법제처에도 책임 있어
□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잘못된 통계 인용 및 과대홍보
□ 정부의 계획성 있는 입법을 위해 입법기간 단축 시 법제처의 충분한 검토 필요
□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잘못된 통계 인용 및 과대홍보
□ 정부의 계획성 있는 입법을 위해 입법기간 단축 시 법제처의 충분한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