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21012]수공에 상수도 위탁한 지자체, ‘적자의 늪’에 빠져
의원실
2012-10-12 09: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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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에 상수도 위탁한 지자체, ‘적자의 늪’에 빠져
- 수자원공사, 그 와중에 자기 잇속만 챙겨 -
지방상수도위탁 지자체(현재 총 18개 지자체가 위탁 중)가 재정난에 허덕이는 이유가 있었다.
김관영의원(전북군산)이 수공과 지자체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수자원공사는 지자체에게 사업계획서 당시 우수한 B/C분석을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예상 편익에 크게 못 미치고 비용만 증가하고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주시의 경우 위탁사업 4차년도 동안 약 59억원의 사업계획에도 없는 추가비용을 공통비와 일반관리비 명목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챙겨갔다.
심지어 이 공통비와 일반관리비에는 본사직원의 인건비가 포함된 내용으로, 지자체에서 끊임없이 요구해왔지만 공개를 거부해온 운영관리비에 속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지방상수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설개선비를 양주시의 경우에 47도 되지 않는 집행률을 보이지만 운영대가비는 100 고스란히 챙기고 있었다.
김의원은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수도요금인상이 쉽지 않아 비용절감이 절실한 지자체에게, 수자원공사의 이러한 ‘자기 잇속 챙기기’는 믿고 협약을 체결한 지자체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 수자원공사, 그 와중에 자기 잇속만 챙겨 -
지방상수도위탁 지자체(현재 총 18개 지자체가 위탁 중)가 재정난에 허덕이는 이유가 있었다.
김관영의원(전북군산)이 수공과 지자체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수자원공사는 지자체에게 사업계획서 당시 우수한 B/C분석을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예상 편익에 크게 못 미치고 비용만 증가하고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주시의 경우 위탁사업 4차년도 동안 약 59억원의 사업계획에도 없는 추가비용을 공통비와 일반관리비 명목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챙겨갔다.
심지어 이 공통비와 일반관리비에는 본사직원의 인건비가 포함된 내용으로, 지자체에서 끊임없이 요구해왔지만 공개를 거부해온 운영관리비에 속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지방상수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설개선비를 양주시의 경우에 47도 되지 않는 집행률을 보이지만 운영대가비는 100 고스란히 챙기고 있었다.
김의원은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수도요금인상이 쉽지 않아 비용절감이 절실한 지자체에게, 수자원공사의 이러한 ‘자기 잇속 챙기기’는 믿고 협약을 체결한 지자체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