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민의원실-20121012]교과위 - 서울,경기,인천 교육청
의원실
2012-10-12 09: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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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10월12일 서울 경기 인천교육청>
1.MB정부출범후 16개 시도교육청 부패공무원 4.8배 폭증
징계교원은 58 증가, 처벌은 솜방망이,
부패공무원의 34, 교원은 27.4만 중징계
서울․경기교육청, 4년반동안 부패공무원 3배 폭증
인천교육청은 징계교원 2배 증가
공무원은 증수뢰, 교원은 음주운전이 많아
2.서울․경기 지난해 학교內 안전사고 급증
경기․인천은 특히 유치원 안전사고 심각
서울 지난해 총 14,362건으로 전년 대비 16.2 증가
경기 지난해 20,549건으로 전년 대비 19.4 증가
전국평균은 11.5 증가
인천․경기 유치원안전사고 급증
인천 482건으로 전년대비 29.2 증가, 3년간 72.1 폭증
경기 1,285건으로 전년대비 42 증가, 3년간 65.5 증가
3.학교 성범죄 심각
발생건수로는 인천교육청, 증가율로는 서울교육청
인천 4년반동안 125건, 16개 시도 가운데 3번째
서울 08년대비 3.3배 폭증
4.학교 외부인 침입 서울 · 경기 · 인천 유독 많아
최근 3년간 발생한 829건 중 서울·인천·경기가 468건으로 절반 이상
절도, 방화, 시설물 파괴부터 성범죄까지 노출되어 있어
주요 선진국 외부인 학교 출입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5.경기교육청, 교권침해 폭증,3년동안 5배이상 증가
전국평균은 3배 증가(1,570건→4,801건)
경기교육청, 2009년 131건→2011년 665건
서울교육청도 3배 증가, 09년 430건에서 지난해 1,319건
인천교육청은 3년간 68.8 증가
학생체벌도 지난해 전국평균 2.5배 증가
경기, 전년대비 4배 증가(2010년 8건→2011년 31건)
인천, 전년대비 4배 증가(9건→39건)
서울, 전년대비 94.3 증가(35건→68건)
교원징계는 2011년 서울 5명, 인천 2명, 경기 3명
6.사립학교 채용비리, 대부분 경징계 처분
최근 3년간 사립학교 채용 비리 서울시 교육청 9건,
경기도 교육청 6건, 임용취소는 단 한건도 없어
사립학교 채용 비리 관련자 경기도 교육청은
단 한명도 징계하지 않고, 서울시 교육청도 대부분 경징계
임의 평가기준 변경, 채용 평가서류 폐기, 회의록 허위 작성, 채용절차 무시 등
7.교직원 부당 수당 수령, 경기교육청 전국 최고
최근 5년간 교직원 부당 수당 수령 경기도 교육청 전국 최고
경기 4,246명이 17억 7천만원 부당수령, 징계는 단 1명 견책 처분
서울 385명이 7억2천만원 부당 수령, 1인당 평균 189만원 부당 수령
8.서울시 방과후학교 가계 부담액 전국 최고
방과후학교 학생1인당 부담액 서울 전국 최고
서울 전년대비 19인상, 인천 31인상, 경기 8감소
서울 위탁프로그램 4개 중 1개는 5만원 이상 고액
서울 한 초등학교 교과과목 고액 위탁프로그램 50여개 운영
9.외국인학교, 정원 부풀려 내국인 학생 유치
외국인 학교 3명중 1명은 내국인 학생
정원을 채운 곳은 단 2개 학교 불과
연간 학비 평균 1천6백만원, 최고 3천2백만원
1.MB정부출범후 16개 시도교육청 부패공무원 4.8배 폭증
징계교원은 58 증가, 처벌은 솜방망이,
부패공무원의 34, 교원은 27.4만 중징계
서울․경기교육청, 4년반동안 부패공무원 3배 폭증
인천교육청은 징계교원 2배 증가
공무원은 증수뢰, 교원은 음주운전이 많아
2.서울․경기 지난해 학교內 안전사고 급증
경기․인천은 특히 유치원 안전사고 심각
서울 지난해 총 14,362건으로 전년 대비 16.2 증가
경기 지난해 20,549건으로 전년 대비 19.4 증가
전국평균은 11.5 증가
인천․경기 유치원안전사고 급증
인천 482건으로 전년대비 29.2 증가, 3년간 72.1 폭증
경기 1,285건으로 전년대비 42 증가, 3년간 65.5 증가
3.학교 성범죄 심각
발생건수로는 인천교육청, 증가율로는 서울교육청
인천 4년반동안 125건, 16개 시도 가운데 3번째
서울 08년대비 3.3배 폭증
4.학교 외부인 침입 서울 · 경기 · 인천 유독 많아
최근 3년간 발생한 829건 중 서울·인천·경기가 468건으로 절반 이상
절도, 방화, 시설물 파괴부터 성범죄까지 노출되어 있어
주요 선진국 외부인 학교 출입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5.경기교육청, 교권침해 폭증,3년동안 5배이상 증가
전국평균은 3배 증가(1,570건→4,801건)
경기교육청, 2009년 131건→2011년 665건
서울교육청도 3배 증가, 09년 430건에서 지난해 1,319건
인천교육청은 3년간 68.8 증가
학생체벌도 지난해 전국평균 2.5배 증가
경기, 전년대비 4배 증가(2010년 8건→2011년 31건)
인천, 전년대비 4배 증가(9건→39건)
서울, 전년대비 94.3 증가(35건→68건)
교원징계는 2011년 서울 5명, 인천 2명, 경기 3명
6.사립학교 채용비리, 대부분 경징계 처분
최근 3년간 사립학교 채용 비리 서울시 교육청 9건,
경기도 교육청 6건, 임용취소는 단 한건도 없어
사립학교 채용 비리 관련자 경기도 교육청은
단 한명도 징계하지 않고, 서울시 교육청도 대부분 경징계
임의 평가기준 변경, 채용 평가서류 폐기, 회의록 허위 작성, 채용절차 무시 등
7.교직원 부당 수당 수령, 경기교육청 전국 최고
최근 5년간 교직원 부당 수당 수령 경기도 교육청 전국 최고
경기 4,246명이 17억 7천만원 부당수령, 징계는 단 1명 견책 처분
서울 385명이 7억2천만원 부당 수령, 1인당 평균 189만원 부당 수령
8.서울시 방과후학교 가계 부담액 전국 최고
방과후학교 학생1인당 부담액 서울 전국 최고
서울 전년대비 19인상, 인천 31인상, 경기 8감소
서울 위탁프로그램 4개 중 1개는 5만원 이상 고액
서울 한 초등학교 교과과목 고액 위탁프로그램 50여개 운영
9.외국인학교, 정원 부풀려 내국인 학생 유치
외국인 학교 3명중 1명은 내국인 학생
정원을 채운 곳은 단 2개 학교 불과
연간 학비 평균 1천6백만원, 최고 3천2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