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희수의원실-20121011]국방과학연구소-방산업체 모럴해저드 점입가경
방산업체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점입가경!
입찰담합 범죄 저지른 한화, LIG넥스원, 삼성탈레스
과징금 맞고도 국방과학연구소와 15건 추가계약 체결!
- 공정위, LIG넥스원·삼성탈레스·STX엔진·한화에 장보고-Ⅲ 사업 입찰 담합으로
총 59억9천만원 과징금 부과!
- 사업주무관청인 국방과학연구소는 과징금 부과이후에도 제재 없이 이들 업체와
164억원의 추가계약 체결!, 방산업계의 독점관행 여실히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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