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희수의원실-20121011]방위사업청1-군사기밀 유출 수백억 국고손실 안겨도 처벌은 솜방망이
의원실
2012-10-12 09: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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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유출하고 수백억 국고손실 안겨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
성추행 간부는‘감봉 2월’, 전투화 하자 소동 당사자도‘견책’그쳐!
방위사업청, 제식구 감싸기 도 넘어!
- 최근 4년간 방사청 소속 군 간부 비위 총 16건, 매년 꾸준히 발생!
- 방사청 비위근절 의지 없어 보여, 해임․파면 등 강도 높은 처벌로 비위 근절해야!
성추행 간부는‘감봉 2월’, 전투화 하자 소동 당사자도‘견책’그쳐!
방위사업청, 제식구 감싸기 도 넘어!
- 최근 4년간 방사청 소속 군 간부 비위 총 16건, 매년 꾸준히 발생!
- 방사청 비위근절 의지 없어 보여, 해임․파면 등 강도 높은 처벌로 비위 근절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