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희수의원실-20121011]방위사업청5-방위사업청도 전관예유 예외 없어
의원실
2012-10-12 09: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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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도 ‘전관예우’예외 없어!
퇴직자 39 방산업체 재취업!
-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자문위원 제도 악용해 활동비, 전용차량 제공 등 ‘전관예우’
- 방사청, 퇴직 예비역 28명중 11명 방산업체 재취업!
- 방산업체는 ‘전관예우’ 차원에서 퇴직 후 즉시 고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우려 돼!
- 공직자윤리법에서도 국방·안보 분야는 ‘전관예우’의 사각지대!
퇴직자 39 방산업체 재취업!
-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자문위원 제도 악용해 활동비, 전용차량 제공 등 ‘전관예우’
- 방사청, 퇴직 예비역 28명중 11명 방산업체 재취업!
- 방산업체는 ‘전관예우’ 차원에서 퇴직 후 즉시 고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우려 돼!
- 공직자윤리법에서도 국방·안보 분야는 ‘전관예우’의 사각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