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영식의원실-20121012]LPG사용 저소득층, 요금 부담 가중 ... LPG, LNG에 비해 2배 이상 비싸
의원실
2012-10-12 10: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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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 의원(민주통합당, 강북구 갑)에 따르면, 2011년 말 현재 시도별 도시가스 보급율은 서울이 92.3로 가장 높고, 이어 인천 91.5, 광주 91.2 순이었다. 공급권역내 가구 수 대비 수요가구수에 대한 보급률은 75로 나타났다.
도시가스 미보급지역을 위해 정부에서는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및 ‘미공급지역 천연가스 공급배관건설 기본계획’에 따라 2011~2013년까지 37개 미공급 지역에 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2015~2016년까지 17개 미공급 지역에 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LPG는 유통단계 및 규모의 경제 차이로 인해 도시가스(LNG)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 LPG(프로판)는 LNG에 비해 개별소비세 및 부과금 수준은 낮으나, LNG에 비해 높은 원료비와 공급비용으로 인해 부가세 부담이 커져 조세 및 부담금 총액은 LNG에 비해 높음.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등유와 프로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LNG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LPG 소비량은 적게 나타났다.
오영식의원은 “저렴한 천연가스 공급 확대 요구는 지극히 당연하며 정당하고, 특히 취사와 냉난방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는 국민 모두가 비차별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면서, “지리적 여건, 경제적인 여건 등에 따라 에너지원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생존권과 관련한 최소한의 에너지는 가격차별 없이 공급되어야 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 의원(민주통합당, 강북구 갑)에 따르면, 2011년 말 현재 시도별 도시가스 보급율은 서울이 92.3로 가장 높고, 이어 인천 91.5, 광주 91.2 순이었다. 공급권역내 가구 수 대비 수요가구수에 대한 보급률은 75로 나타났다.
도시가스 미보급지역을 위해 정부에서는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및 ‘미공급지역 천연가스 공급배관건설 기본계획’에 따라 2011~2013년까지 37개 미공급 지역에 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2015~2016년까지 17개 미공급 지역에 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LPG는 유통단계 및 규모의 경제 차이로 인해 도시가스(LNG)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 LPG(프로판)는 LNG에 비해 개별소비세 및 부과금 수준은 낮으나, LNG에 비해 높은 원료비와 공급비용으로 인해 부가세 부담이 커져 조세 및 부담금 총액은 LNG에 비해 높음.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등유와 프로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LNG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LPG 소비량은 적게 나타났다.
오영식의원은 “저렴한 천연가스 공급 확대 요구는 지극히 당연하며 정당하고, 특히 취사와 냉난방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는 국민 모두가 비차별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면서, “지리적 여건, 경제적인 여건 등에 따라 에너지원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생존권과 관련한 최소한의 에너지는 가격차별 없이 공급되어야 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