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철래의원실-20121012]군사법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2-10-12 10: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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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역]
● 성범죄에 관대한 군사법원, 솜방망이 처벌로 파렴치범에 면죄부
● 군사기밀 유출 근절을 위한 처벌강화와
예비역의 취업제한대책 마련해야…
● 구호만 거창한 병영문화개선, 군내 자살율 지속 증가!
● 군사법원 폐지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 국방개혁은 첨단 군사장비 도입보다, 군 정신 무장 강화가 우선!
안보없는 군 복무기간 단축은 어불성설!
● 성범죄에 관대한 군사법원, 솜방망이 처벌로 파렴치범에 면죄부
● 군사기밀 유출 근절을 위한 처벌강화와
예비역의 취업제한대책 마련해야…
● 구호만 거창한 병영문화개선, 군내 자살율 지속 증가!
● 군사법원 폐지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 국방개혁은 첨단 군사장비 도입보다, 군 정신 무장 강화가 우선!
안보없는 군 복무기간 단축은 어불성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