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철래의원실-20121012]법제처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2-10-12 10: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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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법령위반 행정규칙 정비 적고, 실효성 강화 대책 마련해야...
● 법제처의 법령해석제도,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 법제정비사업의 국민불편법령,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
● 국가간 조약안 심사 부실 우려...
● 법령위반 행정규칙 정비 적고, 실효성 강화 대책 마련해야...
● 법제처의 법령해석제도,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 법제정비사업의 국민불편법령,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
● 국가간 조약안 심사 부실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