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한구의원실-20121012][기재위]조달청/통계청 질의자료
의원실
2012-10-12 10: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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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1. 바람 잘 날 없는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 물품 공급 실적의 특정품목군(群) 집중, 2단계 경쟁시 출혈경쟁, 납품업체간 담합 문제 등으로 중소기업 불만 가중
⇒ 조달청은 MAS 등록 업체 및 품목 확대 등 외형적 성장에 앞서, 실제 공급 물품의 다양화와 출혈경쟁 및 담합 방지 등 내실있는 운영에 주력하라!
(1) MAS는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비효율적 관리, 중소기업들의 불만 팽배 등 운영상의 문제점 노출
* MAS(Multiple Award Schedule,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충족을 위해 품질․성능․효율 등이 같거나 유사한 물품을 2인 이상의 공급자와 계약하는 제도
① MAS 등록 업체와 품목만 늘면 뭣하나, 실제 구매는 특정 품목들에 집중되는데 : MAS 품목 및 업체 수는 급증하는데, 공급 실적 있는 품목은 해마다 전체 등록 품목의 1/4 수준에 그침
- (2008~2012.8) MAS 등록 품목 수 21.9 증가, 등록 업체 수 57.6 증가
- (2008~2012.8) MAS 공급실적 있는 품목 수는 16.4 증가, 매년 등록 품목 중 공급 실적 있는 품목 비중은 25 수준 불과
② ‘MAS 2단계 경쟁’의 허점 때문에 업체들 혼란, 출혈 경쟁 속출
* MAS 2단계 경쟁 : 수요기관에서 일정금액 이상(1회 구매예정액 5천만원 초과) 구매시 MAS계약 업체들(5개 이상)에게 제안요청을 하여 추가로 가격·품질 등을 경쟁하도록 하는 제도
③ 조달청의 운영 부실로 MAS 관련 납품업체 담합 사례 급증
- MAS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담합 사례 : 2010년 6건, 2011년 14건 급증
2. 사 부문의 중소기업 홀대 여전 :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지원 비율, 시설공사 45.9 < 물품구매 74.0 < 원자재방출 96.8
▶ 사업 규모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시설공사 부분에 대한 중소기업 비중 확대하는 것이 ‘대·중소기업 상생’의 첫걸음
- 최근 5년간(총합계 기준) 시설공사 중소기업 지원 비율(45.9) ≪ 물품구매 중소기업 지원 비율(74.0) ≪ 원자재방출 지원 비율(96.8) : 시설공사 부분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 지원 비율 : 시설공사 45.9 vs 물품구매 74.0 (28.1p)
시설공사 45.9 vs 원자재 방출 96.8 (50.1p)
- 중소기업의 물품구매 실적은 지속적 상승, 시설공사 실적은 롤러코스터
· 물품구매의 중소기업 지원 비율은 ‘08년 이후 69.5~77.8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반면, 시설공사의 중소기업 지원 비율은 39.9~51.8까지 연도별로 들쑥날쑥
3. 말잔치에 그친 ‘민관 공동비축제도’ : 2년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중단·지연만 반복해 성과는 ‘낙제점’
▶ 원자재 수급 불안에 대비하고 정부비축을 보완하기 위해 2010.3월 도입한 ‘민관 공동비축제도’, 2012.10월 현재까지도 민간투자 실적은 全無
- 조달청은 원자재 수급 불안에 대비해 위기대응능력 강화하고, 정부비축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민관 공동비축 제도 활성화’를 제시했지만, 2년 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실제적인 민간투자 실적은 전무.
· 특히, 실제 민관 공동비축 사업의 핵심 주체라 할 수 있는 원자재 공급 또는 생산업체, 원자재 수요업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참여 실적은 전무
- 조달청이 추진 중이라고 제시한 사업들도 중단 또는 연기, 성과 全無
· 흥국투신과의 협약 체결을 통한 사모펀드 조성 :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 중단
·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협약체결을 통한 ‘구리실물 ETF’ 상장 : 계속되는 연기(금융당국의 재검토 결정으로 금년내 정책 추진 곤란)
[통계청]
1. 갈수록 증가하는 통계청 표본 조사‘불응률’: 조사의 특성에 맞는 응답률 제고 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 6개 표본조사주1)의 2007 대비 2011년 불응률 평균 1.17p 증가
- 2012년‘가계동향조사’의 경우 5명 중 1명은 불응. 대책마련 시급
주1) 통계청 작성 43종 중 불응률이 관리되는 표본조사 항목으로, 추가적인 표본조사 없이 불응답 표본은 무시하고 통계 작성
▶ 통계청은 전자조사 방식 도입, 행정자료 활용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 마련을 통해 통계조사 응답률을 높여서 신뢰성 있는 양질의 통계자료를 생산하라
(1) 2007년 대비 2011년 통계청 작성 6개 표본조사의 불응률, 평균 1.17p 증가
- 통계청 작성조사 43종 중 불응률이 집계되는 6개의 표본 조사를 선별하여 분석
- 총 6개 표본 조사중 서비스업 동향 조사(-0.02p)를 제외한 가계동향조사 등 5개 표본조사 불응률이 모두 증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3.79p 증가)
- 특히, 광업제조업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5년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2) ‘가계동향조사’ 5명중 1명은 ‘묵묵부답(默默不答)’ : &3912년 불응률 20.57
- ‘가계동향 조사’의 경우, 가구의 소득과 지출의 규모 및 추이 등을 파악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불응률이 다른 표본 조사들에 비해 훨씬 높음
- 조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방안들을 마련하여서 응답률을 높이고 조사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2. 말 뿐인 이용자 중심의 통계 만들기 ‘통계수요조사’ : 형식적으로 조사만 할 뿐 반영은 미흡
- 2011년 ‘통계수요조사’주1) 반영률 59.6에 그쳐
- 반영률 3년 연속 감소세 (09년 대비 11년 14.4p 감소)
* 통계수요조사 : 통계 개선․개발에 관한 수요를 파악하여 이용자 중심의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통계청은 이용자 중심의 통계를 만들기 위해 통계수요조사의 결과를 통계 개발·개선에 적극 활용하라.
(1) 통계수요조사 반영률 3년간 14.4p 감소, &3911년 반영률은 59.6에 그쳐
- ‘통계수요조사’ 반영률 3년 연속 감소세 (’09년 대비 ’11년 14.4p 감소)
- 통계개발 요구에 대한 반영률은 감소폭이 더욱 큼(’09년 대비 ’11년 69.5p 감소)
3. 2011년 통계청 답례품(상품권) 구매 : 수의계약 85.7 혈세낭비 심각
- 2011년 답례품(상품권) 구매시 할인율이 높은 경쟁계약(할인율11.5)은 14.3에 그치고, 수의계약(할인율1.9)은 85.7에 달함
- 또한, 전통시장 상품권은 외면한 채, 대기업 SSM 상품권 구매에만 열올려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정부취지가 무색해짐.
·2012년 온누리 상품권 구매 비율은 0.9(전년 대비 7.3p 감소)
·동기간 신세계(이마트)·홈플러스 등 대기업 SSM 상품권은 31.9 차지
▶ 통계청은 할인율이 낮은 특정상품권을 ‘수의계약’을 통해 구입하는 것을 지양하고 ‘경쟁계약’ 방식을 적용하여 국민 혈세낭비를 최소화하라
▶ 경쟁계약 방식 도입을 전제로,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정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온누리 상품권 구매를 확대하라
(1) 최근 3년간(’09년~’11년) 할인율 높은 경쟁계약보다 할인율이 낮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혈세낭비. &3911년 경쟁계약은 전체 상품권 구입액의 14.3뿐
- &3911년의 경우, 경쟁계약 체결(할인율 11.5)과 비교할 때 할인율이 훨씬 낮은 수의계약의 방식의 농촌사랑상품권(할인율 1.9)을 전체 구매금액 92억8,426만원의 69.2에 해당하는 64억2,217만원 어치 구입
- 또한, &3911년의 온누리 상품권의 경우 할인율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액면가 7억5603만원어치의 상품권을 7억5713만원에 구매, 불필요한 수수료 110만원 지급
(2) 2012년 전통시장을 살리는 온누리 상품권의 구매비중은 0.9(전년 대비 7.3p 감소) 반면, 대기업 SSM의 대표격인 신세계, 홈플러스 상품권 구매는 31.9(전년 대비 21.4p 증가)
[조달청]
1. 바람 잘 날 없는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 물품 공급 실적의 특정품목군(群) 집중, 2단계 경쟁시 출혈경쟁, 납품업체간 담합 문제 등으로 중소기업 불만 가중
⇒ 조달청은 MAS 등록 업체 및 품목 확대 등 외형적 성장에 앞서, 실제 공급 물품의 다양화와 출혈경쟁 및 담합 방지 등 내실있는 운영에 주력하라!
(1) MAS는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비효율적 관리, 중소기업들의 불만 팽배 등 운영상의 문제점 노출
* MAS(Multiple Award Schedule,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충족을 위해 품질․성능․효율 등이 같거나 유사한 물품을 2인 이상의 공급자와 계약하는 제도
① MAS 등록 업체와 품목만 늘면 뭣하나, 실제 구매는 특정 품목들에 집중되는데 : MAS 품목 및 업체 수는 급증하는데, 공급 실적 있는 품목은 해마다 전체 등록 품목의 1/4 수준에 그침
- (2008~2012.8) MAS 등록 품목 수 21.9 증가, 등록 업체 수 57.6 증가
- (2008~2012.8) MAS 공급실적 있는 품목 수는 16.4 증가, 매년 등록 품목 중 공급 실적 있는 품목 비중은 25 수준 불과
② ‘MAS 2단계 경쟁’의 허점 때문에 업체들 혼란, 출혈 경쟁 속출
* MAS 2단계 경쟁 : 수요기관에서 일정금액 이상(1회 구매예정액 5천만원 초과) 구매시 MAS계약 업체들(5개 이상)에게 제안요청을 하여 추가로 가격·품질 등을 경쟁하도록 하는 제도
③ 조달청의 운영 부실로 MAS 관련 납품업체 담합 사례 급증
- MAS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담합 사례 : 2010년 6건, 2011년 14건 급증
2. 사 부문의 중소기업 홀대 여전 :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지원 비율, 시설공사 45.9 < 물품구매 74.0 < 원자재방출 96.8
▶ 사업 규모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시설공사 부분에 대한 중소기업 비중 확대하는 것이 ‘대·중소기업 상생’의 첫걸음
- 최근 5년간(총합계 기준) 시설공사 중소기업 지원 비율(45.9) ≪ 물품구매 중소기업 지원 비율(74.0) ≪ 원자재방출 지원 비율(96.8) : 시설공사 부분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 지원 비율 : 시설공사 45.9 vs 물품구매 74.0 (28.1p)
시설공사 45.9 vs 원자재 방출 96.8 (50.1p)
- 중소기업의 물품구매 실적은 지속적 상승, 시설공사 실적은 롤러코스터
· 물품구매의 중소기업 지원 비율은 ‘08년 이후 69.5~77.8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반면, 시설공사의 중소기업 지원 비율은 39.9~51.8까지 연도별로 들쑥날쑥
3. 말잔치에 그친 ‘민관 공동비축제도’ : 2년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중단·지연만 반복해 성과는 ‘낙제점’
▶ 원자재 수급 불안에 대비하고 정부비축을 보완하기 위해 2010.3월 도입한 ‘민관 공동비축제도’, 2012.10월 현재까지도 민간투자 실적은 全無
- 조달청은 원자재 수급 불안에 대비해 위기대응능력 강화하고, 정부비축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민관 공동비축 제도 활성화’를 제시했지만, 2년 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실제적인 민간투자 실적은 전무.
· 특히, 실제 민관 공동비축 사업의 핵심 주체라 할 수 있는 원자재 공급 또는 생산업체, 원자재 수요업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참여 실적은 전무
- 조달청이 추진 중이라고 제시한 사업들도 중단 또는 연기, 성과 全無
· 흥국투신과의 협약 체결을 통한 사모펀드 조성 :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 중단
·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협약체결을 통한 ‘구리실물 ETF’ 상장 : 계속되는 연기(금융당국의 재검토 결정으로 금년내 정책 추진 곤란)
[통계청]
1. 갈수록 증가하는 통계청 표본 조사‘불응률’: 조사의 특성에 맞는 응답률 제고 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 6개 표본조사주1)의 2007 대비 2011년 불응률 평균 1.17p 증가
- 2012년‘가계동향조사’의 경우 5명 중 1명은 불응. 대책마련 시급
주1) 통계청 작성 43종 중 불응률이 관리되는 표본조사 항목으로, 추가적인 표본조사 없이 불응답 표본은 무시하고 통계 작성
▶ 통계청은 전자조사 방식 도입, 행정자료 활용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 마련을 통해 통계조사 응답률을 높여서 신뢰성 있는 양질의 통계자료를 생산하라
(1) 2007년 대비 2011년 통계청 작성 6개 표본조사의 불응률, 평균 1.17p 증가
- 통계청 작성조사 43종 중 불응률이 집계되는 6개의 표본 조사를 선별하여 분석
- 총 6개 표본 조사중 서비스업 동향 조사(-0.02p)를 제외한 가계동향조사 등 5개 표본조사 불응률이 모두 증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3.79p 증가)
- 특히, 광업제조업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5년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2) ‘가계동향조사’ 5명중 1명은 ‘묵묵부답(默默不答)’ : &3912년 불응률 20.57
- ‘가계동향 조사’의 경우, 가구의 소득과 지출의 규모 및 추이 등을 파악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불응률이 다른 표본 조사들에 비해 훨씬 높음
- 조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방안들을 마련하여서 응답률을 높이고 조사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2. 말 뿐인 이용자 중심의 통계 만들기 ‘통계수요조사’ : 형식적으로 조사만 할 뿐 반영은 미흡
- 2011년 ‘통계수요조사’주1) 반영률 59.6에 그쳐
- 반영률 3년 연속 감소세 (09년 대비 11년 14.4p 감소)
* 통계수요조사 : 통계 개선․개발에 관한 수요를 파악하여 이용자 중심의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통계청은 이용자 중심의 통계를 만들기 위해 통계수요조사의 결과를 통계 개발·개선에 적극 활용하라.
(1) 통계수요조사 반영률 3년간 14.4p 감소, &3911년 반영률은 59.6에 그쳐
- ‘통계수요조사’ 반영률 3년 연속 감소세 (’09년 대비 ’11년 14.4p 감소)
- 통계개발 요구에 대한 반영률은 감소폭이 더욱 큼(’09년 대비 ’11년 69.5p 감소)
3. 2011년 통계청 답례품(상품권) 구매 : 수의계약 85.7 혈세낭비 심각
- 2011년 답례품(상품권) 구매시 할인율이 높은 경쟁계약(할인율11.5)은 14.3에 그치고, 수의계약(할인율1.9)은 85.7에 달함
- 또한, 전통시장 상품권은 외면한 채, 대기업 SSM 상품권 구매에만 열올려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정부취지가 무색해짐.
·2012년 온누리 상품권 구매 비율은 0.9(전년 대비 7.3p 감소)
·동기간 신세계(이마트)·홈플러스 등 대기업 SSM 상품권은 31.9 차지
▶ 통계청은 할인율이 낮은 특정상품권을 ‘수의계약’을 통해 구입하는 것을 지양하고 ‘경쟁계약’ 방식을 적용하여 국민 혈세낭비를 최소화하라
▶ 경쟁계약 방식 도입을 전제로,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정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온누리 상품권 구매를 확대하라
(1) 최근 3년간(’09년~’11년) 할인율 높은 경쟁계약보다 할인율이 낮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혈세낭비. &3911년 경쟁계약은 전체 상품권 구입액의 14.3뿐
- &3911년의 경우, 경쟁계약 체결(할인율 11.5)과 비교할 때 할인율이 훨씬 낮은 수의계약의 방식의 농촌사랑상품권(할인율 1.9)을 전체 구매금액 92억8,426만원의 69.2에 해당하는 64억2,217만원 어치 구입
- 또한, &3911년의 온누리 상품권의 경우 할인율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액면가 7억5603만원어치의 상품권을 7억5713만원에 구매, 불필요한 수수료 110만원 지급
(2) 2012년 전통시장을 살리는 온누리 상품권의 구매비중은 0.9(전년 대비 7.3p 감소) 반면, 대기업 SSM의 대표격인 신세계, 홈플러스 상품권 구매는 31.9(전년 대비 21.4p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