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식의원실-20121012]친일유족은 서훈 취소소송
의원실
2012-10-12 10: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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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유족은 서훈 취소소송,
독립유공 유족은 이민길
- 국가보훈처, 친일행위자 서훈 취소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
- 법원, “서훈 취소는 대통령만 가능, 정부의 행정절차에 하자”
- 김기식, ”대통령이 서훈 재처분∙통보하면 문제 해결 가능“
- 독립유공자 유족은 예우 포기하고 이민길 올라
독립유공 훈장을 받았다가 친일행적이 드러나 서훈이 취소된 유족이 서훈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정부가 줄줄이 패소하고 있는 반면, 독립유공자 유족들은 예우를 포기하고 이민을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독립유공 유족은 이민길
- 국가보훈처, 친일행위자 서훈 취소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
- 법원, “서훈 취소는 대통령만 가능, 정부의 행정절차에 하자”
- 김기식, ”대통령이 서훈 재처분∙통보하면 문제 해결 가능“
- 독립유공자 유족은 예우 포기하고 이민길 올라
독립유공 훈장을 받았다가 친일행적이 드러나 서훈이 취소된 유족이 서훈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정부가 줄줄이 패소하고 있는 반면, 독립유공자 유족들은 예우를 포기하고 이민을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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