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보험공사, 부동산 투기 방치 >
-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으로 되살려놓은 시중은행, 부동산 투기에 몰두

최근 몇 년 동안 과열된 부동산 투기의 원인으로 시중은행들이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하여

산업투자보다는 주로 부동산 사업에 대해서만 투자를 집중, 국내 부동산가격의 거품현상을

심화시키고 경기침체를 부추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

특히, 공적자금이 투입된 제일은행, 우리금융지주 등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을 투입(출자,

출연, 자산매입 포함)한 시중은행들 역시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려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여

되살려놓은 은행들이 부동산 가격 폭등에 일조하며,

오히려 국민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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