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12]규정 외 복리후생비 추가편성 및 예산증액, 반드시 바로잡아야
의원실
2012-10-12 11: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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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외 복리후생비 추가편성 및 예산증액, 반드시 바로잡아야
❐ aT가 매년 규정을 어겨가며 복리후생비를 편성하고 집행해 온 문제가 제기됨.
❍ 공기업은 기획재정부에서 시달하고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복리후생비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음.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는 새로운 수당이나 복리후생비의 신설을 억제하고, 기본연봉으로 전환된 수당은 재차 신설할 수 없으며,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도록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aT는 지난 2009년, 복리후생비 예산 내역에 직원식당운영비를 신설하여 구내식당 및 인근식당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식권을 1인당 월 10만원 씩 지급하기로 한 결과 2009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총 15억 6천만 원을 급여성 복리 후생비로 중복 지급함
❍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주식비 중복지원 문제가 되자 aT는 같은해 2011년 7월부터 직원식당운영비 지급을 중단 하면서 2011년 직원식당운영비 예산편성액 8억원 중 6월까지 집행한 3억 1,000만원을 제외한, 미집행액 4억 9천만원을 복리후생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직원콘도 운영비(1.7억원) 및 명절 상품권과 창립기념일 기념품(농산물, 방한재킷 등 합계 2억원)등의 명목으로 전액 집행함
2011년 이후 신설된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2012년 예산편성 내역 (단위: 천원)
항목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명절기념품비
하계휴양소
이용비
합계
2012년 편성액
298,000
227,600
173,500
699,100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예산 비교
구분
2012년
예산편성(A)
2011년 예산
증감(A-B)
편성(B)
집행
사내복지기금출연
282,000
204,000
267,873
78,000
직원식당운영비
-
802,800
311,434
△802,800
체육행사비
83,280
40,140
32,849
43,140
종업원 단체보험
173,500
140,490
33,010
선택적복리비
952,168
917,868
710,961
34,300
직장보육시설운영
288,000
211,000
288,834
77,000
기타 후생보조비
138,800
90,585
456,414
48,215
명절 등 기념품
227,600
-
202,605
277,600
취미회 운영비
55,520
-
16,900
55,520
휴양소 운영비
173,500
-
-
173,500
유류보조대
55,800
-
-
55,800
생수구입비
31,800
-
7,885
31,800
직원심리상담
9,022
-
-
9,022
귀성차량
6,300
-
-
6,300
합계
2,527,290
2,406,883
2,295,755
120,407
1인당 평균
3,711
3,598
3,432
단위 : 천원)
※1인당 평균은 2011년 699명, 2012년 681명의 평균
❍ 게다가 2012년 회계연도 예산에서는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직원식당운영비 8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기존에 없던 복리후생비 항목(명절 등 기념품 및 직원콘도 운영비)을 신설하거나 체육행사비를 2011년 예산 4,000만원에서 2012년에는 8,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함
❍ 그 결과 관련 규정에 새로운 수당이나 복리후생비의 신설을 억제하고 기본연봉으로 전환된 수당은 재차 신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는 2011년도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합계 24억 1,000만원보다 1억 2,000만원이 많은 25억 3,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함
❍ 공기업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매년 농민들의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농식품부 산하 공기업이 이미 받고 있는 복리후생비도 모자라 추가집행을 위해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매년 그 편성액을 늘리는 것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듦
❍ 이에 김우남 의원은 “앞으로 복리후생비 미집행액을 다른 용도로 집행 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여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복리후생비 예산편성‧집행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정 외 복리후생비 추가편성 및 예산증액, 반드시 바로잡아야
❐ aT가 매년 규정을 어겨가며 복리후생비를 편성하고 집행해 온 문제가 제기됨.
❍ 공기업은 기획재정부에서 시달하고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복리후생비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음.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는 새로운 수당이나 복리후생비의 신설을 억제하고, 기본연봉으로 전환된 수당은 재차 신설할 수 없으며,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도록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aT는 지난 2009년, 복리후생비 예산 내역에 직원식당운영비를 신설하여 구내식당 및 인근식당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식권을 1인당 월 10만원 씩 지급하기로 한 결과 2009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총 15억 6천만 원을 급여성 복리 후생비로 중복 지급함
❍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주식비 중복지원 문제가 되자 aT는 같은해 2011년 7월부터 직원식당운영비 지급을 중단 하면서 2011년 직원식당운영비 예산편성액 8억원 중 6월까지 집행한 3억 1,000만원을 제외한, 미집행액 4억 9천만원을 복리후생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직원콘도 운영비(1.7억원) 및 명절 상품권과 창립기념일 기념품(농산물, 방한재킷 등 합계 2억원)등의 명목으로 전액 집행함
2011년 이후 신설된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2012년 예산편성 내역 (단위: 천원)
항목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명절기념품비
하계휴양소
이용비
합계
2012년 편성액
298,000
227,600
173,500
699,100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예산 비교
구분
2012년
예산편성(A)
2011년 예산
증감(A-B)
편성(B)
집행
사내복지기금출연
282,000
204,000
267,873
78,000
직원식당운영비
-
802,800
311,434
△802,800
체육행사비
83,280
40,140
32,849
43,140
종업원 단체보험
173,500
140,490
33,010
선택적복리비
952,168
917,868
710,961
34,300
직장보육시설운영
288,000
211,000
288,834
77,000
기타 후생보조비
138,800
90,585
456,414
48,215
명절 등 기념품
227,600
-
202,605
277,600
취미회 운영비
55,520
-
16,900
55,520
휴양소 운영비
173,500
-
-
173,500
유류보조대
55,800
-
-
55,800
생수구입비
31,800
-
7,885
31,800
직원심리상담
9,022
-
-
9,022
귀성차량
6,300
-
-
6,300
합계
2,527,290
2,406,883
2,295,755
120,407
1인당 평균
3,711
3,598
3,432
단위 : 천원)
※1인당 평균은 2011년 699명, 2012년 681명의 평균
❍ 게다가 2012년 회계연도 예산에서는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직원식당운영비 8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기존에 없던 복리후생비 항목(명절 등 기념품 및 직원콘도 운영비)을 신설하거나 체육행사비를 2011년 예산 4,000만원에서 2012년에는 8,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함
❍ 그 결과 관련 규정에 새로운 수당이나 복리후생비의 신설을 억제하고 기본연봉으로 전환된 수당은 재차 신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는 2011년도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합계 24억 1,000만원보다 1억 2,000만원이 많은 25억 3,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함
❍ 공기업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매년 농민들의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농식품부 산하 공기업이 이미 받고 있는 복리후생비도 모자라 추가집행을 위해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매년 그 편성액을 늘리는 것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듦
❍ 이에 김우남 의원은 “앞으로 복리후생비 미집행액을 다른 용도로 집행 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여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복리후생비 예산편성‧집행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