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정희의원실-20121012]열량제로 절감한 442억 공사 부채 탕감에 다썼다
의원실
2012-10-12 13: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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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량제로 절감한 442억
공사 부채 탕감에 다썼다
가스公, 열량제 시행 3개월간 442억 넘게 원가 절감…미수금 누적 증가폭 크게 둔화
전정희의원,“사실상 부채 갚는데 절감 효과 소진…소비자 요금 인하 공염불”지적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열량범위제 시행 3개월 동안 442억원 넘는 원가를 절감하고도 이를 요금 인하에 적용하지 않고, 공사 자체 부채를 갚는데 써버려 물의를 빚고 있다.
가스공사는 열량제를 시행한 지난 7월 1일부터 9월까지 LPG 구매 비용으로 443억5,479만원의 원가를 절감했다. 하지만 이 기간 공사의 미수금 누적 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 당초 공언했던 요금 인하는 뒤로 한 채 부채를 갚는데 소진했다는 지적이다.
민주통합당 전정희(전북 익산을)국회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열량범위제가 시행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도시가스 공급열량을 기존 10,400kcal/N㎥에서 10,350kcal/N㎥로 낮췄다. 공급열량이 50kcal/N㎥ 가량 줄면서, 표준열량(10,400kcal/N㎥) 유지를 위해 혼합했던 LPG 구매량도 최대 4배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1 - 천연가스 열량범위제 실시 이후 LPG 구매 및 LNG 대체 현황>
구분
10,400kcal/Nm3 유지시
열량범위제 실시로 10,350kcal/Nm3 유지
LPG 구매 예상량
LNG 대체량
LPG 구매량
‘12. 7월
43,693톤
32,257톤
20,781톤
8월
46,424톤
29,832톤
21,710톤
9월
35,618톤
31,693톤
9,034톤
<자료출처 : 한국가스공사>
실제로 열량범위제를 실시했던 7월의 경우 표준열량을 유지했던 이전과 비교해 2만2,912톤 가량 줄었고, 8월과 9월에도 각각 2만4,714톤과 2만6,584톤이 줄었다.
이에 따라 7월에만 LPG 구매비용으로 169억1,303만원을 아꼈고, 8월 122억2,777만원, 9월 131억1,399만원 등 3개월 동안 422억5,479만원을 절감했다.
<표2 - 천연가스 열량범위제 실시에 따른 원가 절감 효과(2012년7~9월>
구분
10,400kcal/Nm3
유지시(A)
열량범위제 실시로 10,350kcal/Nm3 유지(B)
열량제 시행
원가 절감효과
(C=A-B)
LPG
구매 예상액
LPG
구매액(b1)
LNG
대체 구매액(b2)
소계
(b=b1b2)
‘12. 7월
568억7,700만원
102억9,200만원
296억7,197만원
399억6,397만원
169억1,303만원
8월
604억3,200만원
267억5,200만원
214억5,223만원
482억423만원
122억2,777만원
9월
463억6,600만원
102억4,500만원
230억701만원
332억5,201만원
131억1,399만원
합계
1,636억7,500만원
472억8,900만원
741억3,121만원
1,214억2,021만원
422억5,479만원
<자료출처 : 한국가스공사>
※ LNG 열량단가 대비 LPG 열량단가는 1.57배 : 12.1월 ~ 9월 실적기준
※ 열량제 시행에 따른 원가 절감 효과
= 10,400kcal/Nm3 유지시 LPG 구매예상금액 - ｛10,350 kcal/Nm3 유지시 LPG 구매액 LNG 대체 구매액｝
표준열량을 유지했다면 1,639억7,500만원이 들었을 것을 LPG에 비해 1.57배 저렴한 LNG로 상당 부분 대체하면서 1,214억2,000여만원만 든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가스공사의 미수금(가스요금 동결로 생기는 부채) 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절감한 원가비용 대부분을 부채를 갚는데 소진한 셈이다.
<표3 - 2012년(1월~9월) 천연가스 도입물량 및 원료비, 미수금 월별 변동 현황>
구
분
LPG
도입량
LNG
도입량
실적
원료비
요금
원료비
차이
누적
미수금
미수금 증감
1월
115,509천톤
4,013,164천톤
743.48원/㎥
715.06원/㎥
28.42원/㎥
45,261억원
․
2월
77,106천톤
3,441,611천톤
746.48원/㎥
715.06원/㎥
31.42원/㎥
46,459억원
△1,198억원
3월
74,696천톤
3,830,373천톤
770.08원/㎥
715.06원/㎥
55.02원/㎥
48,084억원
△1,625억원
4월
71,336천톤
2,668,400천톤
808.17원/㎥
715.06원/㎥
93.11원/㎥
49,913억원
△1,829억원
5월
40,786천톤
2,166,908천톤
841.28원/㎥
715.06원/㎥
126.22원/㎥
51,711억원
△1,798억원
6월
44,626천톤
2,088,347천톤
893.44원/㎥
757.37원/㎥
136.07원/㎥
53,948억원
△2,237억원
7월
20,781천톤
2,743,957천톤
907.35원/㎥
757.37원/㎥
149.98원/㎥
55,372억원
△1,424억원
8월
21,710천톤
2,150,954천톤
886.33원/㎥
757.37원/㎥
128.96원/㎥
56,506억원
△1,134억원
9월
9,034천톤
2,569,450천톤
861.25원/㎥
757.37원/㎥
103.88원/㎥
57,344억원
△838억원
<자료출처 : 한국가스공사>
열량제가 시행된 7월 1일을 기준으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는 누적 미수금이 평균 1,955억원 가량 증가했지만, 7월부터 9월까지는 평균 1,132억원이 늘어 대조를 이뤘다.
이에 대해 전정희 의원은 “열량제 시행으로 분명 원가 절감 효과가 나타났는데도, 공사가 이를 미수금 탕감에 써버린 탓에 소비자들은 낮은 품질의 가스를 비싼 요금으로 쓰고 있다”며 “결국, 소비자 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가스공사는 온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의원은 “공사는 지금이라도 열량제 시행에 따른 원가 절감 효과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요금 인하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4 -천연가스 열량범위제 시행에 따른 도입 LNG 예상 절감 비용>
<도입 LNG 예상절감비용, 약 2,000억원/년간>
조4,000억원(가스공사 2010년도 LNG 총수입금액) × 1.19{(고열량수입단가 - 평균수입단가)/평균수입단가 ×100} = 약 2,000억원
․한국가스공사 가스경영연구소에서 우드맥킨지에 나온 최근 국제 LNG 시장가격을 토대로 예상 절감 비용을 추산한 결과임. <자료출처 : 한국가스공사>
<표5 - 향후 12년간 도입 LNG의 열량 추이와 LPG 예상 절감 비용>
년도
도입 LNG
예상열량(kcal/N㎥)
표준열량
(10,400kcal/N㎥) 유지를 위한 LPG 혼합량(t)
LPG 예상
구매비용(억원)
LPG 예상
절감비용(억원)
‘13
10,263
879,206
5,889
2,607
‘14
10,234
1,075,387
7,203
3,188
‘15
10,190
1,342,004
8,989
3,979
‘16
10,163
1,442,152
9,660
4,275
‘17
10,145
1,553,335
10,405
4,605
‘18
10,109
1,781,116
11,931
5,280
‘19
10,100
1,841,314
12,334
5,459
‘20
10,104
1,766,464
11,833
5,237
‘21
10,099
1,815,452
공사 부채 탕감에 다썼다
가스公, 열량제 시행 3개월간 442억 넘게 원가 절감…미수금 누적 증가폭 크게 둔화
전정희의원,“사실상 부채 갚는데 절감 효과 소진…소비자 요금 인하 공염불”지적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열량범위제 시행 3개월 동안 442억원 넘는 원가를 절감하고도 이를 요금 인하에 적용하지 않고, 공사 자체 부채를 갚는데 써버려 물의를 빚고 있다.
가스공사는 열량제를 시행한 지난 7월 1일부터 9월까지 LPG 구매 비용으로 443억5,479만원의 원가를 절감했다. 하지만 이 기간 공사의 미수금 누적 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 당초 공언했던 요금 인하는 뒤로 한 채 부채를 갚는데 소진했다는 지적이다.
민주통합당 전정희(전북 익산을)국회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열량범위제가 시행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도시가스 공급열량을 기존 10,400kcal/N㎥에서 10,350kcal/N㎥로 낮췄다. 공급열량이 50kcal/N㎥ 가량 줄면서, 표준열량(10,400kcal/N㎥) 유지를 위해 혼합했던 LPG 구매량도 최대 4배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1 - 천연가스 열량범위제 실시 이후 LPG 구매 및 LNG 대체 현황>
구분
10,400kcal/Nm3 유지시
열량범위제 실시로 10,350kcal/Nm3 유지
LPG 구매 예상량
LNG 대체량
LPG 구매량
‘12. 7월
43,693톤
32,257톤
20,781톤
8월
46,424톤
29,832톤
21,710톤
9월
35,618톤
31,693톤
9,034톤
<자료출처 : 한국가스공사>
실제로 열량범위제를 실시했던 7월의 경우 표준열량을 유지했던 이전과 비교해 2만2,912톤 가량 줄었고, 8월과 9월에도 각각 2만4,714톤과 2만6,584톤이 줄었다.
이에 따라 7월에만 LPG 구매비용으로 169억1,303만원을 아꼈고, 8월 122억2,777만원, 9월 131억1,399만원 등 3개월 동안 422억5,479만원을 절감했다.
<표2 - 천연가스 열량범위제 실시에 따른 원가 절감 효과(2012년7~9월>
구분
10,400kcal/Nm3
유지시(A)
열량범위제 실시로 10,350kcal/Nm3 유지(B)
열량제 시행
원가 절감효과
(C=A-B)
LPG
구매 예상액
LPG
구매액(b1)
LNG
대체 구매액(b2)
소계
(b=b1b2)
‘12. 7월
568억7,700만원
102억9,200만원
296억7,197만원
399억6,397만원
169억1,303만원
8월
604억3,200만원
267억5,200만원
214억5,223만원
482억423만원
122억2,777만원
9월
463억6,600만원
102억4,500만원
230억701만원
332억5,201만원
131억1,399만원
합계
1,636억7,500만원
472억8,900만원
741억3,121만원
1,214억2,021만원
422억5,479만원
<자료출처 : 한국가스공사>
※ LNG 열량단가 대비 LPG 열량단가는 1.57배 : 12.1월 ~ 9월 실적기준
※ 열량제 시행에 따른 원가 절감 효과
= 10,400kcal/Nm3 유지시 LPG 구매예상금액 - ｛10,350 kcal/Nm3 유지시 LPG 구매액 LNG 대체 구매액｝
표준열량을 유지했다면 1,639억7,500만원이 들었을 것을 LPG에 비해 1.57배 저렴한 LNG로 상당 부분 대체하면서 1,214억2,000여만원만 든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가스공사의 미수금(가스요금 동결로 생기는 부채) 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절감한 원가비용 대부분을 부채를 갚는데 소진한 셈이다.
<표3 - 2012년(1월~9월) 천연가스 도입물량 및 원료비, 미수금 월별 변동 현황>
구
분
LPG
도입량
LNG
도입량
실적
원료비
요금
원료비
차이
누적
미수금
미수금 증감
1월
115,509천톤
4,013,164천톤
743.48원/㎥
715.06원/㎥
28.42원/㎥
45,261억원
․
2월
77,106천톤
3,441,611천톤
746.48원/㎥
715.06원/㎥
31.42원/㎥
46,459억원
△1,198억원
3월
74,696천톤
3,830,373천톤
770.08원/㎥
715.06원/㎥
55.02원/㎥
48,084억원
△1,625억원
4월
71,336천톤
2,668,400천톤
808.17원/㎥
715.06원/㎥
93.11원/㎥
49,913억원
△1,829억원
5월
40,786천톤
2,166,908천톤
841.28원/㎥
715.06원/㎥
126.22원/㎥
51,711억원
△1,798억원
6월
44,626천톤
2,088,347천톤
893.44원/㎥
757.37원/㎥
136.07원/㎥
53,948억원
△2,237억원
7월
20,781천톤
2,743,957천톤
907.35원/㎥
757.37원/㎥
149.98원/㎥
55,372억원
△1,424억원
8월
21,710천톤
2,150,954천톤
886.33원/㎥
757.37원/㎥
128.96원/㎥
56,506억원
△1,134억원
9월
9,034천톤
2,569,450천톤
861.25원/㎥
757.37원/㎥
103.88원/㎥
57,344억원
△838억원
<자료출처 : 한국가스공사>
열량제가 시행된 7월 1일을 기준으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는 누적 미수금이 평균 1,955억원 가량 증가했지만, 7월부터 9월까지는 평균 1,132억원이 늘어 대조를 이뤘다.
이에 대해 전정희 의원은 “열량제 시행으로 분명 원가 절감 효과가 나타났는데도, 공사가 이를 미수금 탕감에 써버린 탓에 소비자들은 낮은 품질의 가스를 비싼 요금으로 쓰고 있다”며 “결국, 소비자 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가스공사는 온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의원은 “공사는 지금이라도 열량제 시행에 따른 원가 절감 효과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요금 인하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4 -천연가스 열량범위제 시행에 따른 도입 LNG 예상 절감 비용>
<도입 LNG 예상절감비용, 약 2,000억원/년간>
조4,000억원(가스공사 2010년도 LNG 총수입금액) × 1.19{(고열량수입단가 - 평균수입단가)/평균수입단가 ×100} = 약 2,000억원
․한국가스공사 가스경영연구소에서 우드맥킨지에 나온 최근 국제 LNG 시장가격을 토대로 예상 절감 비용을 추산한 결과임. <자료출처 : 한국가스공사>
<표5 - 향후 12년간 도입 LNG의 열량 추이와 LPG 예상 절감 비용>
년도
도입 LNG
예상열량(kcal/N㎥)
표준열량
(10,400kcal/N㎥) 유지를 위한 LPG 혼합량(t)
LPG 예상
구매비용(억원)
LPG 예상
절감비용(억원)
‘13
10,263
879,206
5,889
2,607
‘14
10,234
1,075,387
7,203
3,188
‘15
10,190
1,342,004
8,989
3,979
‘16
10,163
1,442,152
9,660
4,275
‘17
10,145
1,553,335
10,405
4,605
‘18
10,109
1,781,116
11,931
5,280
‘19
10,100
1,841,314
12,334
5,459
‘20
10,104
1,766,464
11,833
5,237
‘21
10,099
1,815,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