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우현의원실-20121009]<문방위-방통위>알뜰폰 관련의 건
의원실
2012-10-12 13: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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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알뜰폰과 블랙리스트 제도
-알뜰폰 가입 비율 1.8에 그쳐, 요금도 비슷한 수준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은 “방통위가 정책적으로 이동통신 요금인하를 위해 알뜰폰과 블랙리스트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 없는 구호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수는 100만명 수준으로 전체 통신시장의 1.8 수준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과도한 보조금으로 최신 핸드폰(갤럭시S3 LTE)이 17~20만원에 판매되는 상황에서 누가 알뜰폰을 구매하겠느냐며, 통신시장의 안정과 요금 인하를 위해서 과도한 보조금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뜰폰 요금이 정말 저렴한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동통신재판매 사업자인 ‘CJ 헬로비전’이 LTE(엘티이.롱텀 에볼루션) 알뜰폰(MVNO) 서비스를 시작(9/3)하였는데 요금제가 KT와 동일했다.
이 의원은 “최근에는 LTE 요금 가입자가 증가 추세인데, 기존통신서비스 요금과 알뜰폰 요금이 같다면, 누가 굳이 알뜰폰을 쓰겠습니까? 방통위가 주장하는 요금인하 효과는 전혀 없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블랙리스트 제도의 경우 휴대폰 설계도를 필요로 하는데,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설계도까지 구해 오라는 것도 너무 과도한 요구”라며 이 부분에 대한 보완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