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기춘의원실-20121012]국토위_수자원공사(북한물공격관련)
의원실
2012-10-12 13: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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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물공격, 또 뚫렸다!
최근 의도적 물길 전환으로 녹조피해 등 유발
명백한 안보위기 상황
○ 2009년 북한의 임진강 급류 무단방류로 하류에서 피서를 즐기던 피서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 우리 정부는 당시 이 사건을 북한의 의도적인 물공격, 즉 ‘수공’으로 규정하고 시급히 군남댐을 완공해 적극적 방어에 나섬.
※ 평화의 댐도 과거 이러한 맥락에서 건설.
- 그런데 그 이후 최근 3년간(2010~현재) 북한의 수상쩍은 움직임이 감지됐는데, 남한으로 내려와야 하는 유량을 의도적으로 약30 가까이 감소시키고 있는 것임.
- 이로 인해 남한 내 용수공급과 수력발전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유량감소로 인해 얼마 전 크게 문제됐던 팔당 녹조발생 등의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 향후 물부족 및 수질악화, 가뭄피해 발생이 크게 우려됨.
* 임남댐 담수후 화천댐 유입량 약 12.8억㎥(42) 감소(30억㎥→17억㎥)
* 팔당댐 조류 냄새물질 지속 증가 - ’12년 최대 (지오스민 기준치 20《 850ppt)
첨부파일 계속...
최근 의도적 물길 전환으로 녹조피해 등 유발
명백한 안보위기 상황
○ 2009년 북한의 임진강 급류 무단방류로 하류에서 피서를 즐기던 피서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 우리 정부는 당시 이 사건을 북한의 의도적인 물공격, 즉 ‘수공’으로 규정하고 시급히 군남댐을 완공해 적극적 방어에 나섬.
※ 평화의 댐도 과거 이러한 맥락에서 건설.
- 그런데 그 이후 최근 3년간(2010~현재) 북한의 수상쩍은 움직임이 감지됐는데, 남한으로 내려와야 하는 유량을 의도적으로 약30 가까이 감소시키고 있는 것임.
- 이로 인해 남한 내 용수공급과 수력발전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유량감소로 인해 얼마 전 크게 문제됐던 팔당 녹조발생 등의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 향후 물부족 및 수질악화, 가뭄피해 발생이 크게 우려됨.
* 임남댐 담수후 화천댐 유입량 약 12.8억㎥(42) 감소(30억㎥→17억㎥)
* 팔당댐 조류 냄새물질 지속 증가 - ’12년 최대 (지오스민 기준치 20《 850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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