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21012]수공 부채 11.5조원, MB 정부 들어 부채비율 7.4배 급증 부채상환 못할 경우 물값 인상이나 수익자산 매각 가능성
의원실
2012-10-12 14: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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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공 부채규모, 2007년 1.6조원에서 13.1조원으로 11.5조원 증가
- 부채비율도 2007년 16에서 118.9로 급증
- 수공, 매년 1~2조원씩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 수공, 자체적인 부채 원리금 상환 능력 없어
- 4대강사업에 발목잡힌 수공, 최악의 경우 민영화 우려 !
1. 수공 부채규모 5년 만에 11.5조원, 부채비율 7.4배 증가
○ 4대강사업에 8조원을 투자한 이후 수자원공사의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부채규모가 2007년 1.6조에서 2012년 6월 기준 13.2조원으로 11.5조원, 부채비율은 2007년 16에서 2012년 6월에는 118.9로 7.4배나 증가했음
2. 수자원공사, 매년 1~2조원씩 부채 원리금 상환해야
○ 4대강사업과 경인아라뱃길사업 투자로 인해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올해말 15조원 근처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2013년 이후에도 매년 계속해서 15~18조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금융성부채가 전체의 90 수준을 넘어 위험 부담이 더 크다는 문제가 있음.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공이 상환해야 할 원리금도 늘어나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무려 12조억원에 이름
○ 올해부터 상환해야 할 원리금은 최소 1조원에서 많게는 2조원 가까이 되며, 하루 기준으로 따지면 매일 30~50억원을 채권 원리금 상환에 투입해야 함
○ 또한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해 또 다시 수 조원 이상의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 등 부채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수공의 원리금 상환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3. 수공, 자체적인 부채 원리금 상환 능력 없어
○ 광역상수도 요금과 댐 용수에 한정된 매출구조와 최근 정체되고 있는 영업이 익을 고려할 때 수공 자체 조달을 통해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가능성은 매우 부정적임
○ 재원조달의 어려움과 침체한 부동산 경기 때문에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통해 4대강사업 투자비 8조원을 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2조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경인아라뱃길사업도 사업성이 부족해 투자비 회수가 어려울 것임
○ 특히,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추가로 최소 수조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의 부채상환 능력은 더욱 떨어질 것임
○ 결국 4대강사업 참여로 수공의 재무상황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악화되는 반면, 수공이 부채원리금을 자체적으로 상환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임
4. 4대강사업에 발목 잡힌 수자원공사의 네 가지 미래
○ 4대강사업에 발목 잡힌 수자원공사가 내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채를 자체적으로 상환하지 못하는 회복불가능 재무구조에 처할 경우 수공이 선택할 수 있는 미래는 다음의 다섯 가지임
① 빚내서 빚 갚는 악순환의 반복... “제2의 LH 공사가 될 것”
- 부채 원리금을 갚기 위해 또 다시 채권을 발행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부채 규모가 수 십 조원 이상으로 늘어나 130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LH 공사와 같은 부실 공기업의 오명을 쓰게 될 것
② 물값 등 사용료 인상
- 부채 원리금 상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수도요금, 댐 용수 등 각종 사용료 를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중장기전략경영계획>에 따르면, 수공은 이미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3씩 광역상수도와 지방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음
③ 인력 구조조정 또는 자산 매각
-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광역상수도나 댐운영권 등 일부 수익 자산을 매각할 가능성이 있음
④ 정부 지분 매각 등 민영화 시도
- 여러 방법을 동원해도 부채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경우, 정부 지분 매각 등 민영화를 시도할 수도 있을 것임
- 이를 통해 수공은 외국 자본의 ‘좋은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최악의 경우 다국적기업 등 외국자본에 국내 물 시장을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