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21012]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재난문자
의원실
2012-10-12 14: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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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재난문자
- 현재 출시된 4G사용자 및 3G가입자의 99.8가 재난문자 못받아
- 카카오톡·마이피플과 MOU를 체결해 재난정보 제공 방법 제안
박남춘 민주통합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 남동갑)은 12일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소방방재청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있으나 마나한 재난문자’에 대해 질타했다.
현재 소방방재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태풍, 폭우, 폭설 등 재난 발생시 재난문자를 무료로 발송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2G 사용자와 ‘국가재난안전센터 앱’을 다운받은 3G·4G 사용자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소방방재청은 스마트폰에 재난문자 앱을 기본화면에 탑재하기 위해 방통위, 제조사(삼성, LG, 팬텍), 이동통신 3사(KT, SKT, LGu)와 규격마련 등을 협의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 출시되는 4G에만 해당된다
2012년 8월 기준으로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5천300만명(53,197,000명)에 달하고 있으나, 그 중 77.2에 달하는 3G와 4G 가입자(41,049,000명)는 ‘국가재난안전센터의 앱’을 다운받아 설치해야 재난문자를 겨우 받아볼 수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2012년 10월 2일 기준으로 앱을 다운로드 받은 사용자는 79,000명에 그쳐 3·4G 사용자의 0.2만이 재난문자가 수신가능하다.
박남춘 의원은 “재난문자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자연재해에 대비하도록 국민에게 사전에 알려주기 위해 국가가 행하는 의무 중 하나”라며 “5천300만명이 넘는 이동전화 가입자 중 23만이 재난문자를 수신하는데 어떻게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비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박 의원은 “재난문자의 경우 TV나 라디오를 틀어야 접할 수 있는 재난방송에 비해 훨씬 접근성이 용이하므로 모든 이동전화 가입자가 조속한 시일 내에 재난문자를 휴대폰의 기종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3,50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보유한 카카오톡과 마이피플 등 스마트폰 메신저 서비스와 소방방재청이 MOU를 맺어 앱의 다운과 관계없이 재난문자를 상시로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