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현룡의원실-20121012]2012 수자원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2-10-12 15: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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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한국수자원공사 소관
▶바다 속 모르는 수공 탓에 골재업체 속 탄다!
△ 골재채취를 위한 지형지질조사의 미비로 해양생태계 파괴 및 골재원가 상승 유발
△ 골재단지관리비 부과 및 환급방식이 모두 수공 편의위주로 돼 있어!
△ 조현룡 의원, “지형지질조사의 정확성 높이고 단지관리비 수납방식 개선해야”
▶‘짜고 친 입찰’로 옛 자회사에 일감 몰아준 수공
△ 2001년 민영화 이후 발주한 22건 중 21건이 ㈜수자원기술(옛 자회사)가 수주
△ ‘맞춤형 입찰방식’과 엄격한 기술자평가(SOQ)기준으로 ‘제 식구 챙기기’
△ 조현룡 의원, “독점적 사업수주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엄격한
기술자평가 기준, 완화할 필요 있어”
▶ 노후 수력발전소 방치로 전력대란 다시 초래할 수 있어
△ 수공이 운영 중인 9곳의 대용량 수력발전소 중 8곳이 20년 이상 노후
△ 조현룡 의원 “수력발전이 국가 전력공급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할 때,
노후 수력발전소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건설산업의 사회적 약자 보호 위해 수공 만전 기해야
△ 최근 3년간 수공 전체 하도급 계약건수 중 저가하도급 비율, 약 10.3에 달해
수공이 실시한 최근 5년간 하도급 실태점검조사에서도 지적건수 해마다 증가
△ 조현룡 의원, “수공은 위반사항을 즉각 조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게 해야”
- 한국수자원공사 소관
▶바다 속 모르는 수공 탓에 골재업체 속 탄다!
△ 골재채취를 위한 지형지질조사의 미비로 해양생태계 파괴 및 골재원가 상승 유발
△ 골재단지관리비 부과 및 환급방식이 모두 수공 편의위주로 돼 있어!
△ 조현룡 의원, “지형지질조사의 정확성 높이고 단지관리비 수납방식 개선해야”
▶‘짜고 친 입찰’로 옛 자회사에 일감 몰아준 수공
△ 2001년 민영화 이후 발주한 22건 중 21건이 ㈜수자원기술(옛 자회사)가 수주
△ ‘맞춤형 입찰방식’과 엄격한 기술자평가(SOQ)기준으로 ‘제 식구 챙기기’
△ 조현룡 의원, “독점적 사업수주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엄격한
기술자평가 기준, 완화할 필요 있어”
▶ 노후 수력발전소 방치로 전력대란 다시 초래할 수 있어
△ 수공이 운영 중인 9곳의 대용량 수력발전소 중 8곳이 20년 이상 노후
△ 조현룡 의원 “수력발전이 국가 전력공급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할 때,
노후 수력발전소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건설산업의 사회적 약자 보호 위해 수공 만전 기해야
△ 최근 3년간 수공 전체 하도급 계약건수 중 저가하도급 비율, 약 10.3에 달해
수공이 실시한 최근 5년간 하도급 실태점검조사에서도 지적건수 해마다 증가
△ 조현룡 의원, “수공은 위반사항을 즉각 조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게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