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기정의원실-20121012]정무위-당신은 부패한 사람입니까?
의원실
2012-10-12 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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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부패한 사람입니까?
청렴평가 대상에게 물어 보는 권익위 청렴평가!
○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최근 4년간 청렴평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청렴평가가 해당기관에서 발생하는 부패․비리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행정부 국가공무원 부처별 비위 현황」을 제출 받아 비위가 확인된 전체 30개 부처 중 50건 이상 5∼7개 부처를 골라 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수준」과 비교한 결과 국세청, 지식경제부, 법무부, 해양경찰청 등이 비위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 특히, 「공직유관단체 분야 - 출자․출연․보조기관」을 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서 ‘10년 매우우수, ’11년 보통으로 선정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수년간 직원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대상기관이 평가를 받아야할 직원(내부 평가)과 민원인(외부평가)을 뽑아 권익위로 보내
○ 강 의원은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는 대상기간으로부터 직원과 외부 민원인 인적사항을(이름, 연락처) 넘겨받아 설문조사하고, 청렴도 평가 세부내용은 대상기관이 뽑은 직원과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은 적이 있는지”, “금품을 제공한 적이 있는지” 등의 객관식 형태의 설문조사를 한다며, 자칫 평가대상이 되는 주체의 평가(의도적 행위)를 하는 상황이 된다며, 설문조사의 한계를 지적했다.
○ 강 의원은 권익위가 ‘11년 평가부터 평가 대상을 대상기관의 직원과 민원인에서 학계, 연구원, 기자 등 범위를 확대하고, 언론으로부터 드러난 비리를 모니터해 감점하는 등 평가대상 항목을 강화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렴평가 대상에게 물어 보는 권익위 청렴평가!
○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최근 4년간 청렴평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청렴평가가 해당기관에서 발생하는 부패․비리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행정부 국가공무원 부처별 비위 현황」을 제출 받아 비위가 확인된 전체 30개 부처 중 50건 이상 5∼7개 부처를 골라 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수준」과 비교한 결과 국세청, 지식경제부, 법무부, 해양경찰청 등이 비위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 특히, 「공직유관단체 분야 - 출자․출연․보조기관」을 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서 ‘10년 매우우수, ’11년 보통으로 선정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수년간 직원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대상기관이 평가를 받아야할 직원(내부 평가)과 민원인(외부평가)을 뽑아 권익위로 보내
○ 강 의원은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는 대상기간으로부터 직원과 외부 민원인 인적사항을(이름, 연락처) 넘겨받아 설문조사하고, 청렴도 평가 세부내용은 대상기관이 뽑은 직원과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은 적이 있는지”, “금품을 제공한 적이 있는지” 등의 객관식 형태의 설문조사를 한다며, 자칫 평가대상이 되는 주체의 평가(의도적 행위)를 하는 상황이 된다며, 설문조사의 한계를 지적했다.
○ 강 의원은 권익위가 ‘11년 평가부터 평가 대상을 대상기관의 직원과 민원인에서 학계, 연구원, 기자 등 범위를 확대하고, 언론으로부터 드러난 비리를 모니터해 감점하는 등 평가대상 항목을 강화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