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기정의원실-20121012]정무위-보훈공단 의료인력 부족 심각
보훈공단 행정 지원 인력 넘치는데
의료인력 부족 심각, 의료서비스 악화 우려

보훈공단 이직자의 83는 전문의료인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강기정의원(광주 북구갑)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공단의 의료인력 부족현상이 지속돼 의료서비스의 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보훈공단은 전문의료인인 의사의 경우 정원대비 평균 13.7, 약사는 11.8, 간호사는 2가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사무직과 보건직․기능직 등은 정원대비 13.8 초과 운영되고 있다.

○ 또한 최근 3년 동안 총 346명에 달하는 보훈공단 이직자 중, 의사직, 약무직, 간호직에 있는 전문의료인의 이직자가 288명으로 전체의 83.9에 달해 의료인력 부족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보훈공단은 지난 2009년 수립된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올해 말까지 인력조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설명하지만, 강 의원은 보훈공단의 열악한 급여수준을 감안할 때, 전문의료인의 부족현상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강 의원은 “전문의료인의 과부족현상이 지속될 경우 숙련된 의료인 확보가 어려워지고 업무과중 등 복합적 문제가 발생해, 결국 의료서비스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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