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기윤의원실-20121012]양천 경찰서 구속영장 기각률 가장 높아
의원실
2012-10-12 20:01:36
46
46
양천 경찰서 구속영장 기각률 가장 높아
- 지난해 서울 평균 27, 양천서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무려 40.4 -
경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소재 일선 경찰서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009년 22.6에서 2010년 26.1, 2011년 27.0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3,461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 가운데 24.7에 달하는 855건이 기각되었고, 2,606건이 발부됐다.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경찰서별 구속영장 기각률을 살펴보면, 양천서가 40.4로 가장 높았고, 동대문서 36.0, 남대문서 35.9, 성북서 35.8, 서대문서 35.2 순이었다. 한편 구속영장 기각률이 가장 낮은 경찰서는 광진서(17.8)로 양천서와는 약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또한, <서울 소재 일선 경찰서별 긴급체포자 구속영장 신청․기각내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올 6월 말까지 경찰은 2,854명을 긴급체포했으나, 이 가운데 66.6인 1,901명만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경찰의 긴급체포권 남용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기윤 의원은 "이처럼 매년 구속영장 기각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경찰이 수사편의를 앞세워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구속영장 신청과 긴급체포권을 남용하고 있는데 기인한다“며 ”모든 수사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인 만큼 인신구속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 지난해 서울 평균 27, 양천서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무려 40.4 -
경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소재 일선 경찰서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009년 22.6에서 2010년 26.1, 2011년 27.0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3,461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 가운데 24.7에 달하는 855건이 기각되었고, 2,606건이 발부됐다.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경찰서별 구속영장 기각률을 살펴보면, 양천서가 40.4로 가장 높았고, 동대문서 36.0, 남대문서 35.9, 성북서 35.8, 서대문서 35.2 순이었다. 한편 구속영장 기각률이 가장 낮은 경찰서는 광진서(17.8)로 양천서와는 약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또한, <서울 소재 일선 경찰서별 긴급체포자 구속영장 신청․기각내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올 6월 말까지 경찰은 2,854명을 긴급체포했으나, 이 가운데 66.6인 1,901명만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경찰의 긴급체포권 남용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기윤 의원은 "이처럼 매년 구속영장 기각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경찰이 수사편의를 앞세워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구속영장 신청과 긴급체포권을 남용하고 있는데 기인한다“며 ”모든 수사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인 만큼 인신구속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