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배숙의원, 교육위]정신문화,교육,학술,사학진흥재단 질의서
--주요내용---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부실한 홈페이지, 부실한 한국바로알리기
▶ 죽어있는 국제한국문화홍보센터 홈페이지 지난 8개월동안 6만여명 방문...
- 한국바로알리기 부실로 이어지고 있어...
■ 정문연의 50만 원 이하 자체연구사업 관련

<한국사학진흥재단>
■ 사학진흥기금 존폐위기,
그러나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전혀 위기의식 못느끼고 있어...
■ 사학진흥재단 융자금 지원 실태 관련...
- 동해대학 등 비리사학에도 융자금 지원(동해대 13억 융자받아),
- 눈먼돈 사학진흥재단 융자금, 일부 대학의 전유물인가...
- 지역별 융자금 편차 뚜렷...(14%에서 61%까지 지역마다 천차만별)
- 융자심사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학술진흥재단>
■ 이공계 무상국가 장학금 지원 … 악용의 소지 有, 그러나 대책은 無
■ ‘전문위원제’ 취지에 맞게 운영되려면
… 인적(人的)인 전문성과 운영(運營)상의 투명성 확보되어야 . . .
■ 정책사업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

<교육학술정보원>
■ e-러닝 관련 법·제도적 기반 미비 … 정책의 지속적 안정적 추진에 장애
■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사고 아직은 無 … 그러나 사전 대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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