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경태의원실-20121012]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5개 기관 국정감사
의원실
2012-10-12 22: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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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정공사,한국석유관리원
(2012.10.12)
- 한국가스공사 -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령 개정 즉각적인 재검토 필요
18대 국회 결정과 정면 대치되는 도법 시행령개정의 재검토 필요.
가스도입 규제 완화는 결국 서민용 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짐!
- 한국석유공사 -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심각한 부실 추진으로 천문학적 국고 낭비 초례!
국민적 관심사인 자원개발을 공사의 성과달성에 급급하여 부실추진....
석유공사가 연간 부담해야하는 금융이자는 4,110억원으로 5년만에 28배 증가
4조 5,000억원을 들여 인수한 케나다 하베스트, 인수 3년만에 영업적자 74배 증가!!
2011년 한해동안 1,172억원 발생... 오리무중 해결책!!
- 한국석유관리원 -
알뜰주유소 시설개선자금 운영의 3가지 문제!!
1. 시설개선지원금 알뜰주유소 취소 시 회수 불가능!!
2. 서울지역 알뜰주유소 전환 시 시설개선자금 꽁돈 3,500만원??
3. 알뜰주유소 사업 두곳에서 운영? 일원화 필요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알뜰주유소!! 효과는 글쎄....
3개월간 2백억원이나 지원된 전자상거래, 그 혜택은 수입사와 국내 도매상에 게만 집중...
- 한국가스안전공사 -
연간 발생하는 LPG사고의 92는 가스안전점검 비대상 시설에서 발생!!
제도개선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가스사고를 관련 기관의 무관심으로 방치!!
도심지역의 시한폭탄, 노후화된 고압가스배관 긴급 정비 필요!!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정공사,한국석유관리원
(2012.10.12)
- 한국가스공사 -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령 개정 즉각적인 재검토 필요
18대 국회 결정과 정면 대치되는 도법 시행령개정의 재검토 필요.
가스도입 규제 완화는 결국 서민용 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짐!
- 한국석유공사 -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심각한 부실 추진으로 천문학적 국고 낭비 초례!
국민적 관심사인 자원개발을 공사의 성과달성에 급급하여 부실추진....
석유공사가 연간 부담해야하는 금융이자는 4,110억원으로 5년만에 28배 증가
4조 5,000억원을 들여 인수한 케나다 하베스트, 인수 3년만에 영업적자 74배 증가!!
2011년 한해동안 1,172억원 발생... 오리무중 해결책!!
- 한국석유관리원 -
알뜰주유소 시설개선자금 운영의 3가지 문제!!
1. 시설개선지원금 알뜰주유소 취소 시 회수 불가능!!
2. 서울지역 알뜰주유소 전환 시 시설개선자금 꽁돈 3,500만원??
3. 알뜰주유소 사업 두곳에서 운영? 일원화 필요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알뜰주유소!! 효과는 글쎄....
3개월간 2백억원이나 지원된 전자상거래, 그 혜택은 수입사와 국내 도매상에 게만 집중...
- 한국가스안전공사 -
연간 발생하는 LPG사고의 92는 가스안전점검 비대상 시설에서 발생!!
제도개선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가스사고를 관련 기관의 무관심으로 방치!!
도심지역의 시한폭탄, 노후화된 고압가스배관 긴급 정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