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13]4대강엔 ‘펑펑’ 쓰면서, 제주 농촌용수개발 ‘지지부진’
의원실
2012-10-13 11: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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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엔 ‘펑펑’ 쓰면서, 제주 농촌용수개발 ‘지지부진’
❍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은 저수지가 자체가 없는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임. 즉 가뭄극복의 필요성이 가장 큰 지역에 저수지를 만드는 사업임
❍ 그러나 현재 제주지역에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이전 중규모 농업용수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긴 하나 완공된 지구는 하나도 없음. 더욱이, 성읍지구의 경우 원래 사업기간이 2013년 12월이 완공단계였으나, 사업을 3년간 연장하였음
< 제주지역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 >
지구명
사업비
수혜면적
총 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2011
까지
2012
계획
2013
이후
성 읍
(표선면)
28,901
(52)
3,200
(6)
22,914
(42)
400ha
550
2003.12～2016.12
(2013->2016,
3년 연장)
옹 포
(한림읍)
18,018
(37)
2,900
(6)
27,735
(57)
600ha
487
2005.8～2016.12
함 덕
(조천읍)
4,505
(9)
2,902
(6)
42,608
(85)
800ha
500
2009.12～2018.12
서림
(대정읍)
500ha
500
기본조사중
❍ 특히, 사업비 집행율을 보면, 성읍지구는 58, 옹포지구는 45, 함덕지구는 15에 불과하는 등 진척정도가 매우 더딘데, 이래서 사업기간 안에 완공할 수 있을지 의문임. 현재 사업기간이 6~7년이 적정하다고 보는데, 현재 시행지구는 7년이 더 걸려 평균 14년이나 소요되고 있음
❍ 뿐만아니라 사업기간 장기화로 물가가 상승하고, 여건변경 등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어 다시 사업기간이 장기화 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이렇게 사업이 장기화됨에 지역주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 육지부의 경우는 그 동안 지속적인 농촌용수개발로 현재 논 경지면적의 79.3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한 상황임. 제주의 경우 육지부와는 차별화를 시켜야 함
❍ 제주도는 화산지형이라는 지형적 특성상 대다수의 농업용수를 지표수가 아닌 지하수 관정에 의존한 결과, 제주 지하수 개발량의 58가 농축산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이로 인해 제주지역 지하수 개발 이용량이 적정 개발량의 97에 이르렀고 지하수의 과다한 취수로 인한 지하수위 하강은 물론 해수침투 현상도 나타나고 있음. 이 때문에 새로운 농업용수원 확보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제주 지하수는 고갈되고, 이는 결국 농업용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것임
❍ 농업용수 확대 공급과도 별 상관도 없는 정부의 4대강 사업(저수지 둑높임, 영산강 하구둑, 농경지리모델링)에 총 4조 천 993억원의 금액이 투자 될 계획임. 그러나 지난 10년 간(2003년~2012년) 정부가 농촌용수개발을 위해 쏟아 부은 예산은 2조 7120억원에 불과함.
❍ 그리고 그 중에 제주의 농촌용수개발사업을 위한 투자액은 3개 지구에 604억원이 투자되었음. 이는 전체 금액의 2.2에 불과함. 현재 추진 중인 3개 중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이 마무리 되는 2019년이 되어도, 이로 인한 수혜면적의 총 합계는 1,800ha로 제주지역 경지면적의 3에 불과함.
❍ 따라서 대체 수자원인 지표수나 바다로 흘러가는 용천수 등을 대체 수자원으로 개발하는 제주형 농촌용수개발사업에 대한 집중과 선택이 이뤄져야 한다고 봄
❍ 특히 제주도 서부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연강수량이 부족하여 주로 지하수 관정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난 8월 중순부터 10월 초순까지 강수량이 6mm그쳐 가뭄이 장기화 되는 등 이 같은 가뭄이 매해 반복되어 농작물 생육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개인 지하수 관정을 통해 농업용수를 대처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관정개발로 지하수 부족 및 해수침투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대정읍과 안덕면 30개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했던 서림수원지가 2008년 광역상수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용도 폐기가 되어 1일 25,000톤의 소중한 용천수가 바다로 버려지고 있음
❍ 서부지역 가뭄해소와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서림지구를 ‘13년 세부설계 지구 지정을 해야 함
4대강엔 ‘펑펑’ 쓰면서, 제주 농촌용수개발 ‘지지부진’
❍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은 저수지가 자체가 없는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임. 즉 가뭄극복의 필요성이 가장 큰 지역에 저수지를 만드는 사업임
❍ 그러나 현재 제주지역에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이전 중규모 농업용수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긴 하나 완공된 지구는 하나도 없음. 더욱이, 성읍지구의 경우 원래 사업기간이 2013년 12월이 완공단계였으나, 사업을 3년간 연장하였음
< 제주지역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 >
지구명
사업비
수혜면적
총 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2011
까지
2012
계획
2013
이후
성 읍
(표선면)
28,901
(52)
3,200
(6)
22,914
(42)
400ha
550
2003.12～2016.12
(2013->2016,
3년 연장)
옹 포
(한림읍)
18,018
(37)
2,900
(6)
27,735
(57)
600ha
487
2005.8～2016.12
함 덕
(조천읍)
4,505
(9)
2,902
(6)
42,608
(85)
800ha
500
2009.12～2018.12
서림
(대정읍)
500ha
500
기본조사중
❍ 특히, 사업비 집행율을 보면, 성읍지구는 58, 옹포지구는 45, 함덕지구는 15에 불과하는 등 진척정도가 매우 더딘데, 이래서 사업기간 안에 완공할 수 있을지 의문임. 현재 사업기간이 6~7년이 적정하다고 보는데, 현재 시행지구는 7년이 더 걸려 평균 14년이나 소요되고 있음
❍ 뿐만아니라 사업기간 장기화로 물가가 상승하고, 여건변경 등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어 다시 사업기간이 장기화 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이렇게 사업이 장기화됨에 지역주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 육지부의 경우는 그 동안 지속적인 농촌용수개발로 현재 논 경지면적의 79.3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한 상황임. 제주의 경우 육지부와는 차별화를 시켜야 함
❍ 제주도는 화산지형이라는 지형적 특성상 대다수의 농업용수를 지표수가 아닌 지하수 관정에 의존한 결과, 제주 지하수 개발량의 58가 농축산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이로 인해 제주지역 지하수 개발 이용량이 적정 개발량의 97에 이르렀고 지하수의 과다한 취수로 인한 지하수위 하강은 물론 해수침투 현상도 나타나고 있음. 이 때문에 새로운 농업용수원 확보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제주 지하수는 고갈되고, 이는 결국 농업용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것임
❍ 농업용수 확대 공급과도 별 상관도 없는 정부의 4대강 사업(저수지 둑높임, 영산강 하구둑, 농경지리모델링)에 총 4조 천 993억원의 금액이 투자 될 계획임. 그러나 지난 10년 간(2003년~2012년) 정부가 농촌용수개발을 위해 쏟아 부은 예산은 2조 7120억원에 불과함.
❍ 그리고 그 중에 제주의 농촌용수개발사업을 위한 투자액은 3개 지구에 604억원이 투자되었음. 이는 전체 금액의 2.2에 불과함. 현재 추진 중인 3개 중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이 마무리 되는 2019년이 되어도, 이로 인한 수혜면적의 총 합계는 1,800ha로 제주지역 경지면적의 3에 불과함.
❍ 따라서 대체 수자원인 지표수나 바다로 흘러가는 용천수 등을 대체 수자원으로 개발하는 제주형 농촌용수개발사업에 대한 집중과 선택이 이뤄져야 한다고 봄
❍ 특히 제주도 서부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연강수량이 부족하여 주로 지하수 관정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난 8월 중순부터 10월 초순까지 강수량이 6mm그쳐 가뭄이 장기화 되는 등 이 같은 가뭄이 매해 반복되어 농작물 생육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개인 지하수 관정을 통해 농업용수를 대처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관정개발로 지하수 부족 및 해수침투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대정읍과 안덕면 30개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했던 서림수원지가 2008년 광역상수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용도 폐기가 되어 1일 25,000톤의 소중한 용천수가 바다로 버려지고 있음
❍ 서부지역 가뭄해소와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서림지구를 ‘13년 세부설계 지구 지정을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