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의진의원실-20121012]<복지위>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낙하산 백화점
의원실
2012-10-14 17: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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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낙하산 백화점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노후보장・안식처?
간부급인 1급(본부장) ․ 2급(부장) 중 중앙부처 출신 53.1 (17명/32명)
1~4급 108명 중 공무원 및 중앙부처・정부기관・공공기관 출신 비율 66.6 (72명/108명)
중앙부처의 노후보장수단으로 전락한 정보개발원!
2011년 기재부 경영실적평가결과는‘C등급’, 하물며 연봉상승률은 최고수준!!
시간외근무수당에 야간근무수당까지 이중으로 받아 [별첨 2·3]
■ 과장급 4급 이상의 3명 중 2명(67)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새누리당 비례대표)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직원 입사 전 경력 프로필 현황」에 따르면, 1~4급 108명 중 중앙부처・정부기관・공공기관 출신이 72명(67)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급별 출신 현황은 [표 1] 참조)
① 1급(본부장급) : 출신별로 보면 전체 현원 8명 중 중앙부처 출신 5명(62.5), 정부기관 출신 2명(25.0), 지방자치단체 출신 1명(12.5)로 구성
② 2급(부장급) : 출신별로 보면 전체 현원 24명 중 중앙부처 출신 12명(50), 정부기관 출신 5명(20.8), 공공기관 출신 3명(12.5), 민간기업 등 기타기관 출신 4명(16)로 구성
③ 3급(차장급) : 출신별로 보면 전체 현원 30명 중 중앙부처 출신 10명(33.3), 정부기관 출신 3명(10), 공공기관 출신 3명(10), 지방자치단체 출신 1명(3.3), 민간기업 등 기타 출신 13명(43.3)로 구성
④ 4급(과장급) : 출신별로 보면 전체 현원 46명 중 중앙부처 출신 21명(45.6), 공공기관 출신 8명(17.3), 지방자치단체 출신 3명(6.5), 민간기업 등 기타기관 출신 14명(30.4)로 구성
구 분
직급별 인원 수*
계
1급
2급
3급
4급
중앙부처
5
12
10
21
48명(44.4)
62.5
50.0
33.3
45.6
정부기관
2
5
3
-
10명(9.2)
25.0
20.8
10.0
-
공공기관
-
3
3
8
14명(12.9)
-
12.5
10.0
17.3
지자체
1
-
1
3
5명(4.6)
12.5
-
3.3
6.5
민간기업
(법인기업 포함)
-
2
10
13
25명(23.1)
-
8.3
33.3
28.2
기타 기관
(공기업 포함)
-
2
3
1
6명(5.5)
-
8.3
10.0
2.1
계
8명
24명
30명
46명
108명
[표 1] 1-4급 임직원의 입사 전 경력 현황
[자료출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단위: 인원수·, ′12.8.20.기준)
*1-4급 인원수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을 모두 포함한 인원수
간부급인 1급 중 1급(본부장급)은 62.5(5명/8명), 2급(부장급)은 50(12명/24명)가 정부 중앙부처 출신인 것이다. 또한 1급 간부 32명 중에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 기업이나 단체 출신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부급(1급급) 중 84.3(27명)가 공무원 출신이거나 중앙부처·정부기관·공공기관 출신인 것이다.
■ 중앙부처의 노후보장수단으로 전락한 정보개발원
기관별로 보면 1-4급의 중앙부처·정부기관·공공기관 출신 40명 보건복지부 출신 중 비정규직 제외한 인원수
- 비정규직 : 총 32명, 일반계약직 5명・시스템관리단 27명(사회복지통합관리망・보건의료정보화사업추진단의 비 정규직자로 복지부에서 근무기간이 보통 ’08.4~’09.11사이로 1년 이상 근무자가 대다수임)
중 중앙부처 출신은 16명(40.0), 정부기관 출신은 10명(25.0), 공공기관 출신은 14명(35.0)이다. 이어 중앙부처 출신 중 보건복지부 정규직 출신은 13명으로 무려 81.2인 것으로 밝혀졌다. (기관별 출신 현황은 [표 2] 참조)
구 분
경력처 현황
기관별
총계
계
기관
계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13
81.2
16명
(40.0)
40명/108명
(37.0)
기획재정부
1
6.2
국방부
1
6.2
고용노동부
1
6.2
정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4
40.0
10명
(25.0)
국민연금공단
1
1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20.0
한국정보화진흥원
1
10.0
육군본부
1
10.0
근로복지공단
1
10.0
공공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
7.1
14명
(35.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7.1
한국사회복지협의회
8
57.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21.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
7.1
[표 2] 1-4급 임직원의 입사 전 경력처별 프로필 현황
[자료출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단위: 인원수·, ′12.8.20.기준)
*보건복지부 출신 45명 중 비정규직 32명 제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개발원 현원 중 복지부를 퇴직한 공무원의 근무평정 현황」에 따르면, 근무평점 근무평정 등급은 ‘수, 우, 양’
등급 31건 중 ‘수’ 4건(12.9), ‘우’ 11건(35.4), ‘양’ 16건(51.6)인 것으로 확인 됐다. (근무평정 등급 현황은 [표 3] 참조)
[표 3] 개발원 현원 중 복지부를 퇴직한 공무원의 근무평정 현황
근무평정 등급
근무평정 등급 현황
계
비율
총계
31
100
수
4
12.9
우
11
35.4
양
16
51.6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단위: 건·, ′12.10.5.기준)
2009년 12월에 설립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보건․의료․복지 관련 DB가 저장돼 있는「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보건․복지포털 시스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개발원이 보건 ․ 의료 ․ 복지 ․ 전산 ․ 회계 등 고도의 업무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의 직무연관성이나 전공 관련 전문성과 상관없이 중앙부처의 ‘눈치보기식 인사’로 일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개발원의 한 담당자에 따르면, “설립 초기에 중앙 부처 여기저기서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면서, “낙하산 논란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신의진 의원은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방 출신 인재들까지 공공기관 취업에 가산점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원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자리보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이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관리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복지예산 누수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형편없는 근무평정을 받은 복지부 출신들의 낙하산 인사에 따른 개발원의 전문성 부족과 전혀 무관치 않다”고, “과감한 인력 구조조정과 함께 직무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채워나가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기재부 경영실적평가는 ‘C 등급’, 연봉상승률은 최고!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연도별 연봉 현황」으로 3년간의 연봉추이를 조사한 결과, 2011년 1인당 평균 연봉(기본급,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기타수당 포함)이 2010년(기본급, 상여금, 기타수당 포함)대비 평균 10.1 가량 상승했다. (연도별 연봉 총계 및 상승률 현황은 [표 4] 참조)
▷ 2011년 연봉상승률(2010년 대비) : 직급전체 평균 연봉상승률 10.1, 직급별로 보면 1급(본부장급)은 12.1, 2급(부장급)은 13.2, 3급(차장급)은 12.0, 4급(과장급)은 9.4, 5급(대리급)은 11.0, 6급(주임급)은 11.6, 기능직은 17.1, 연구직은 10.0, 별정직은 무려 25.3 상승
[표 4] 연도별 1인당 평균 인건비 및 연봉 상승률 현황(′10~′12)
구분
보건복지부평가
기재부 경영실적평가
미시행
B등급
C등급
2010
2011
2012
직급
평균인건비*
(기본급상여금기타수당)
평균인건비
(기본연봉성과연봉성과상여금기타수당)
전년대비 평균 인건비 상승률
연봉 상승률
평균인건비**
(기본연봉직무급성과연봉기타수당)
전년대비 평균 인건비 상승률
연봉상승률
1급
79,367
88,934
12.1
평균 10.1
93,483
5.1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노후보장・안식처?
간부급인 1급(본부장) ․ 2급(부장) 중 중앙부처 출신 53.1 (17명/32명)
1~4급 108명 중 공무원 및 중앙부처・정부기관・공공기관 출신 비율 66.6 (72명/108명)
중앙부처의 노후보장수단으로 전락한 정보개발원!
2011년 기재부 경영실적평가결과는‘C등급’, 하물며 연봉상승률은 최고수준!!
시간외근무수당에 야간근무수당까지 이중으로 받아 [별첨 2·3]
■ 과장급 4급 이상의 3명 중 2명(67)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새누리당 비례대표)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직원 입사 전 경력 프로필 현황」에 따르면, 1~4급 108명 중 중앙부처・정부기관・공공기관 출신이 72명(67)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급별 출신 현황은 [표 1] 참조)
① 1급(본부장급) : 출신별로 보면 전체 현원 8명 중 중앙부처 출신 5명(62.5), 정부기관 출신 2명(25.0), 지방자치단체 출신 1명(12.5)로 구성
② 2급(부장급) : 출신별로 보면 전체 현원 24명 중 중앙부처 출신 12명(50), 정부기관 출신 5명(20.8), 공공기관 출신 3명(12.5), 민간기업 등 기타기관 출신 4명(16)로 구성
③ 3급(차장급) : 출신별로 보면 전체 현원 30명 중 중앙부처 출신 10명(33.3), 정부기관 출신 3명(10), 공공기관 출신 3명(10), 지방자치단체 출신 1명(3.3), 민간기업 등 기타 출신 13명(43.3)로 구성
④ 4급(과장급) : 출신별로 보면 전체 현원 46명 중 중앙부처 출신 21명(45.6), 공공기관 출신 8명(17.3), 지방자치단체 출신 3명(6.5), 민간기업 등 기타기관 출신 14명(30.4)로 구성
구 분
직급별 인원 수*
계
1급
2급
3급
4급
중앙부처
5
12
10
21
48명(44.4)
62.5
50.0
33.3
45.6
정부기관
2
5
3
-
10명(9.2)
25.0
20.8
10.0
-
공공기관
-
3
3
8
14명(12.9)
-
12.5
10.0
17.3
지자체
1
-
1
3
5명(4.6)
12.5
-
3.3
6.5
민간기업
(법인기업 포함)
-
2
10
13
25명(23.1)
-
8.3
33.3
28.2
기타 기관
(공기업 포함)
-
2
3
1
6명(5.5)
-
8.3
10.0
2.1
계
8명
24명
30명
46명
108명
[표 1] 1-4급 임직원의 입사 전 경력 현황
[자료출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단위: 인원수·, ′12.8.20.기준)
*1-4급 인원수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을 모두 포함한 인원수
간부급인 1급 중 1급(본부장급)은 62.5(5명/8명), 2급(부장급)은 50(12명/24명)가 정부 중앙부처 출신인 것이다. 또한 1급 간부 32명 중에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 기업이나 단체 출신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부급(1급급) 중 84.3(27명)가 공무원 출신이거나 중앙부처·정부기관·공공기관 출신인 것이다.
■ 중앙부처의 노후보장수단으로 전락한 정보개발원
기관별로 보면 1-4급의 중앙부처·정부기관·공공기관 출신 40명 보건복지부 출신 중 비정규직 제외한 인원수
- 비정규직 : 총 32명, 일반계약직 5명・시스템관리단 27명(사회복지통합관리망・보건의료정보화사업추진단의 비 정규직자로 복지부에서 근무기간이 보통 ’08.4~’09.11사이로 1년 이상 근무자가 대다수임)
중 중앙부처 출신은 16명(40.0), 정부기관 출신은 10명(25.0), 공공기관 출신은 14명(35.0)이다. 이어 중앙부처 출신 중 보건복지부 정규직 출신은 13명으로 무려 81.2인 것으로 밝혀졌다. (기관별 출신 현황은 [표 2] 참조)
구 분
경력처 현황
기관별
총계
계
기관
계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13
81.2
16명
(40.0)
40명/108명
(37.0)
기획재정부
1
6.2
국방부
1
6.2
고용노동부
1
6.2
정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4
40.0
10명
(25.0)
국민연금공단
1
1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20.0
한국정보화진흥원
1
10.0
육군본부
1
10.0
근로복지공단
1
10.0
공공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
7.1
14명
(35.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7.1
한국사회복지협의회
8
57.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21.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
7.1
[표 2] 1-4급 임직원의 입사 전 경력처별 프로필 현황
[자료출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단위: 인원수·, ′12.8.20.기준)
*보건복지부 출신 45명 중 비정규직 32명 제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개발원 현원 중 복지부를 퇴직한 공무원의 근무평정 현황」에 따르면, 근무평점 근무평정 등급은 ‘수, 우, 양’
등급 31건 중 ‘수’ 4건(12.9), ‘우’ 11건(35.4), ‘양’ 16건(51.6)인 것으로 확인 됐다. (근무평정 등급 현황은 [표 3] 참조)
[표 3] 개발원 현원 중 복지부를 퇴직한 공무원의 근무평정 현황
근무평정 등급
근무평정 등급 현황
계
비율
총계
31
100
수
4
12.9
우
11
35.4
양
16
51.6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단위: 건·, ′12.10.5.기준)
2009년 12월에 설립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보건․의료․복지 관련 DB가 저장돼 있는「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보건․복지포털 시스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개발원이 보건 ․ 의료 ․ 복지 ․ 전산 ․ 회계 등 고도의 업무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의 직무연관성이나 전공 관련 전문성과 상관없이 중앙부처의 ‘눈치보기식 인사’로 일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개발원의 한 담당자에 따르면, “설립 초기에 중앙 부처 여기저기서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면서, “낙하산 논란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신의진 의원은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방 출신 인재들까지 공공기관 취업에 가산점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원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자리보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이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관리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복지예산 누수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형편없는 근무평정을 받은 복지부 출신들의 낙하산 인사에 따른 개발원의 전문성 부족과 전혀 무관치 않다”고, “과감한 인력 구조조정과 함께 직무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채워나가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기재부 경영실적평가는 ‘C 등급’, 연봉상승률은 최고!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연도별 연봉 현황」으로 3년간의 연봉추이를 조사한 결과, 2011년 1인당 평균 연봉(기본급,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기타수당 포함)이 2010년(기본급, 상여금, 기타수당 포함)대비 평균 10.1 가량 상승했다. (연도별 연봉 총계 및 상승률 현황은 [표 4] 참조)
▷ 2011년 연봉상승률(2010년 대비) : 직급전체 평균 연봉상승률 10.1, 직급별로 보면 1급(본부장급)은 12.1, 2급(부장급)은 13.2, 3급(차장급)은 12.0, 4급(과장급)은 9.4, 5급(대리급)은 11.0, 6급(주임급)은 11.6, 기능직은 17.1, 연구직은 10.0, 별정직은 무려 25.3 상승
[표 4] 연도별 1인당 평균 인건비 및 연봉 상승률 현황(′10~′12)
구분
보건복지부평가
기재부 경영실적평가
미시행
B등급
C등급
2010
2011
2012
직급
평균인건비*
(기본급상여금기타수당)
평균인건비
(기본연봉성과연봉성과상여금기타수당)
전년대비 평균 인건비 상승률
연봉 상승률
평균인건비**
(기본연봉직무급성과연봉기타수당)
전년대비 평균 인건비 상승률
연봉상승률
1급
79,367
88,934
12.1
평균 10.1
93,483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