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21014][서영교-법사위][국감보도자료15]법제처, 민감사안 편파적 유권해석
의원실
2012-10-14 18: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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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한일정보보호협정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편파적 유권해석으로 사회 분란을 조성했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