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기호의원실-20121015][법사위]감사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2-10-15 08: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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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감사교육원,감사연구원>
◈ 감사원 5급이상 퇴직자 전원 유관 사기업 재취업, 그리고 금감원 출신 감사의 빈자리를
감사원 출신이 꿰찬다는 의혹.
- 최근 5년간 감사원 5급 이상 퇴직자 중 취업 승인을 신청한 46명은 전원 취업 승인 통과되었고 그들은 모두 유관 사기업에 재취업했다. 금감원 출신 감사의 빈자리를 감사원 출신이 대신하고 있다. <통계자료 제공>
◈ 계속되는 감사원의 전문성 논란.
- 올 초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에 민간 회계법인 참여, 용역비 38억 원 지출
- 결산감사 준비소홀, 회계감사 민간위탁 논란, 예산낭비 지적과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 변양호 신드롬이 낳은 적극행정면책제도, 꼭 필요한 제도인가?
- 제도도입취지 재검토, 법체계상 문제점, 요건의 모호함, 심사과정의 투명성 문제 지적
◈ 감사원장의 대통령 수시보고 – 이명박 정부 들어 급증...
감사원 독립은 요원한가?
- 대통령 수시보고 관련, 감사위원회 의결 참석자 찬성비율은 항상 찬성 100. <통계자료제공>
◈ 감사원 5급이상 퇴직자 전원 유관 사기업 재취업, 그리고 금감원 출신 감사의 빈자리를
감사원 출신이 꿰찬다는 의혹.
- 최근 5년간 감사원 5급 이상 퇴직자 중 취업 승인을 신청한 46명은 전원 취업 승인 통과되었고 그들은 모두 유관 사기업에 재취업했다. 금감원 출신 감사의 빈자리를 감사원 출신이 대신하고 있다. <통계자료 제공>
◈ 계속되는 감사원의 전문성 논란.
- 올 초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에 민간 회계법인 참여, 용역비 38억 원 지출
- 결산감사 준비소홀, 회계감사 민간위탁 논란, 예산낭비 지적과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 변양호 신드롬이 낳은 적극행정면책제도, 꼭 필요한 제도인가?
- 제도도입취지 재검토, 법체계상 문제점, 요건의 모호함, 심사과정의 투명성 문제 지적
◈ 감사원장의 대통령 수시보고 – 이명박 정부 들어 급증...
감사원 독립은 요원한가?
- 대통령 수시보고 관련, 감사위원회 의결 참석자 찬성비율은 항상 찬성 100. <통계자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