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희정의원실-20121015]<문광위-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 사용금지 언어, 업계 자율에 맡겨… 모니터링 &390&39 건
의원실
2012-10-15 08: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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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사용금지 언어, 업계 자율에 맡겨… 모니터링 &390&39 건
전연령 사용 게임에서 &39야한마사지&39 게임방 개설하여 사용
1. 게임사용시 금지되는 언어기준을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아닌 업계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어 남녀노소, 연령에 상관없이 욕설 및 선정인 언어표현에 노출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함
-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는 게임에 사용되는 언어 중 비속어, 저속어 등 유해성 여부에 따라 전체이용가, 12세, 15세,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하여 심의했으나, 게임의 금지되는 언어의 기준 및 사용여부는 업계 자율에 맡기고 있음
-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는 온라인 및 스마트폰게임 등에 대해 모니터링(8명)을 하고 있으나, 모니터링 대상이 주로 사행성이나 불법게임 위주로만 단속되고 있음
- 게임등급위원회에서의 등급분류 결정이 취소된 게임들 역시 언어기준이 아닌 사행성이나 불법게임물 등임
2.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모니터링의 주대상을 사행성게임이나 불법게임에 중점적으로 진행하여 일부 전체이용가 등급 게임에서 선정적인 내용의 언어들이 마구잡이식으로 사용되고 있음
- (*PT화면) 게임명은 ‘테일즈런너’로 네이버의 한게임과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초등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임
<게임 ‘테일즈런너’로 실제 초등학생이 참여하는 화면>
☞ 화면의 상위부터 보면 ①게임방명부터 ‘야납/야한마사지’이며, ② 닉네임은 ‘나겹져’ ③ 대화내용은 차마 입으로 말할 수도 없는데, 실제 이 화면은 초등학생이 게임하는 것을 캡쳐한 것임
3. (게임이용등급 고려사항 미반영) 게임물 이용등급 구분시 전체이용가는 폭력성(33.2), 선정성(26.), 반사회성(18.4), 언어의 부적절(13.4) 순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있음
4. 본의원실에서 문광부에 게임시 게임방명 및 음란 내용 채팅 관련 모니터링 현황과 금지어 현황 단속내역 자료를 요청한 결과 “해당내용은 각 게임사별로 금칙어(금지어) 선정기준을 두어 자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 왔음.
- 문광부와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테일즈런너’ 게임은 2010. 6.11최초로 ‘전체이용가’로 등급을 신청했으며, 이후 게임의 내용수정하여 총 20회 이상의 등급심의를 요청했으나, 금지어 등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은 ‘전체이용가’를 받음
전연령 사용 게임에서 &39야한마사지&39 게임방 개설하여 사용
1. 게임사용시 금지되는 언어기준을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아닌 업계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어 남녀노소, 연령에 상관없이 욕설 및 선정인 언어표현에 노출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함
-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는 게임에 사용되는 언어 중 비속어, 저속어 등 유해성 여부에 따라 전체이용가, 12세, 15세,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하여 심의했으나, 게임의 금지되는 언어의 기준 및 사용여부는 업계 자율에 맡기고 있음
-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는 온라인 및 스마트폰게임 등에 대해 모니터링(8명)을 하고 있으나, 모니터링 대상이 주로 사행성이나 불법게임 위주로만 단속되고 있음
- 게임등급위원회에서의 등급분류 결정이 취소된 게임들 역시 언어기준이 아닌 사행성이나 불법게임물 등임
2.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모니터링의 주대상을 사행성게임이나 불법게임에 중점적으로 진행하여 일부 전체이용가 등급 게임에서 선정적인 내용의 언어들이 마구잡이식으로 사용되고 있음
- (*PT화면) 게임명은 ‘테일즈런너’로 네이버의 한게임과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초등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임
<게임 ‘테일즈런너’로 실제 초등학생이 참여하는 화면>
☞ 화면의 상위부터 보면 ①게임방명부터 ‘야납/야한마사지’이며, ② 닉네임은 ‘나겹져’ ③ 대화내용은 차마 입으로 말할 수도 없는데, 실제 이 화면은 초등학생이 게임하는 것을 캡쳐한 것임
3. (게임이용등급 고려사항 미반영) 게임물 이용등급 구분시 전체이용가는 폭력성(33.2), 선정성(26.), 반사회성(18.4), 언어의 부적절(13.4) 순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있음
4. 본의원실에서 문광부에 게임시 게임방명 및 음란 내용 채팅 관련 모니터링 현황과 금지어 현황 단속내역 자료를 요청한 결과 “해당내용은 각 게임사별로 금칙어(금지어) 선정기준을 두어 자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 왔음.
- 문광부와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테일즈런너’ 게임은 2010. 6.11최초로 ‘전체이용가’로 등급을 신청했으며, 이후 게임의 내용수정하여 총 20회 이상의 등급심의를 요청했으나, 금지어 등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은 ‘전체이용가’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