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21015]“범죄, 사고에 신속한 대응 위한 해양긴급구조 122시스템! 오히려 민원, 장난전화 접수가 많아”
의원실
2012-10-15 08: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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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고에 신속한 대응을 하기위한 해양긴급구조 122시스템!
오히려 민원, 장난전화 접수가 많아”
- 해양긴급구조 122시스템: 범죄, 사고 접수보다 민원, 장난전화 접수가 多
- 사고 및 범죄 접수현황은 감소하는 반면, 민원, 안내 등의 현황은 증가
- 장난․오인으로 인한 접수현황의 경우‘10년 22,663건→’11년 50,458건으로 폭증
- 사고 및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빠른 대응을 위해서는 신고시스템과 비긴급
시스템의 분리 필요
범죄, 사고 접수보다 오히려 민원, 장난전화 접수가 많은 해양긴급구조 122시스템?!
- 해양경찰청이 도입한 해양긴급구조 122시스템은 그동안 해양긴급구조가 119나 112로 접수되어 이첩되기 때문에 보다 빠른 대응을 위해 구축, 122도입 후 타기관 이첩률은 크게 감소
- 그러나 해양긴급구조현황을 살펴보면, 사고, 범죄의 접수처리보다 민원, 안내, 장난․오인 등의 접수가 빠르게 증가하였음.
- ‘08년부터 ’12.8.31일까지 해양긴급구조 122시스템의 사고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08년 1,294 → ’09년 1,164 → ‘10년 1,121 →’11년 1,012 ‘12.8 589건으로 점차 감소 추세, 범죄 접수현황은 ‘08년 638 → ’09년 532 → ‘10년 610 →’11년 604 → ‘12.8 270건으로 점차 감소 추세임.
- 민원 접수현황은 ‘08년 371건 → ’09년 533건 → ‘10년 760건 → ’11년 894건 → ‘12.8월까지 733건으로 계속 증가, 안내 접수현황도 ‘08년 5,181건 → ’09년 5,437건 → ‘10년 7,083건 →’11년 8,705건, ‘12년 8,164건 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음.
- 장난․오인으로 인한 접수현황의 경우 ‘10년 22,663건 → ’11년 50,458으로 폭증하였으며, 08년~12년8월까지 장난․오인의 경우는 총 122,521건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함.
- 따라서 보다 빠른 구조,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사고, 범죄 접수와 민원, 상담안내, 장난전화 등이 별도의 번호로 분류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
해양긴급구조 122시스템의 보다 효율적 활용방안을 위한 제안
- 122로 신고접수된 전화 중에 장난전화로 판단되는 경우, 장난전화 번호 관리 등급제를 작성하여 지속적인 관리 계획을 진행해야 할 것임.
- 외국의 경우(일본) 범죄 신고 대응시스템은 경찰통보용 전화인 110번과 상담전용 전화인 #9110으로 구분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담전용전화로 유도해 신고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 우리국민의 안전(사고, 범죄)을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해양긴급구조 122시스템인 만큼 위급상황에 놓인 국민에게 빠른 대응으로 사건, 범죄를 해결하며, 장난전화 등으로 인력낭비 등의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 외국의 사례와 같이 긴급상황 대응을 위한 신고시스템과 비긴급시스템의 분리(122로 신고 접수 될 경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면, 별도의 번호로 구별하여 상담하도록 유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