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현룡의원실-20121015]2012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2-10-15 09:06:27
50
50
2012년도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해양경찰청 소관
△ 해경 경감이상 간부 중 경비함정 근무를 해 본적이 없는 사람이 지휘관...
▷본청 경감이상 간부 중 경비함정 근무를 해 본적이 없는 사람이 총 144명 중 78.4인 113명(10명당 8명 꼴)
▷조의원, “현재 독도나 중국어선 문제 등 해상 안전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경감이상 간부 중 경비함정을 타보지 않은 사람이 10명당 8꼴........”
△ 해양경찰청은 응급구조사에 대한 조속한 충원조치 하라!!!
▷총 195명의 응급구조사 인력이 필요하나 현재 근무인력은 28.7인 56명
▷조의원, “특히 목숨을 걸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경비를 서고 있는 250t이상 경비함정 68척에 우선적으로 응급구조사가 배치돼야”
△ 남해동부 해양인프라 구축 위해 창원해경서 신설 적극 추진해야!
▷인근 부산-통영해경서 치안수요, 해경서 전체 평균의 2배~4배 상회
▷ 전남은 3곳의 해경서(여수, 완도, 목포)→경남은 통영해경서 1곳
▷조 의원, “인구 120만 대규모 해양도시 창원의 해역안전과 치안 전담할 해경서 신설 적극 추진”
△ 선원인권유린범죄 ‘도가니법’도 필요 없다!! 강력한 처벌 필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원인권유린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
▷조의원, “도가니 사건으로 인하여 ‘도가니법’이 생겼어도,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과 불구속 처리가 많다는 것은 강력한 처벌이 없기 때문이다.”
- 해양경찰청 소관
△ 해경 경감이상 간부 중 경비함정 근무를 해 본적이 없는 사람이 지휘관...
▷본청 경감이상 간부 중 경비함정 근무를 해 본적이 없는 사람이 총 144명 중 78.4인 113명(10명당 8명 꼴)
▷조의원, “현재 독도나 중국어선 문제 등 해상 안전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경감이상 간부 중 경비함정을 타보지 않은 사람이 10명당 8꼴........”
△ 해양경찰청은 응급구조사에 대한 조속한 충원조치 하라!!!
▷총 195명의 응급구조사 인력이 필요하나 현재 근무인력은 28.7인 56명
▷조의원, “특히 목숨을 걸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경비를 서고 있는 250t이상 경비함정 68척에 우선적으로 응급구조사가 배치돼야”
△ 남해동부 해양인프라 구축 위해 창원해경서 신설 적극 추진해야!
▷인근 부산-통영해경서 치안수요, 해경서 전체 평균의 2배~4배 상회
▷ 전남은 3곳의 해경서(여수, 완도, 목포)→경남은 통영해경서 1곳
▷조 의원, “인구 120만 대규모 해양도시 창원의 해역안전과 치안 전담할 해경서 신설 적극 추진”
△ 선원인권유린범죄 ‘도가니법’도 필요 없다!! 강력한 처벌 필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원인권유린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
▷조의원, “도가니 사건으로 인하여 ‘도가니법’이 생겼어도,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과 불구속 처리가 많다는 것은 강력한 처벌이 없기 때문이다.”